[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위해 적극 나선 가운데 유치에 성공해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치적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광복절 축사를 통해 녹색성장을 국가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천명했다.
이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법 제정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했고 기후변화 협상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GCF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게 될 최초의 기후변화 특화기금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등 6개국이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녹색기후기금 제1차 이사회에서 교체이사국으로 참석한다.
선진국 12개국, 개도국 12개국 등 24개국이 이사국으로 선정됐고 교체이사도 24명이 선정됐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 교체이사국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이 교체이사로 참석한다.
이번 1차 GCF 이사회에서는 유치국 선정 절차, 이사회 공동의장 선정, 향후 work plan 등을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치국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를 정할 예정이라 주목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유치국 선정은 8월말 스위스 1차 이사회,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2차 이사회 후 11월말 카타르에서 열리는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승인된다”며 “아직 어떻게 유치국을 결정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1차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MB정부 747공약 대신 녹색성장에 '올인'
GCF는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씩 조성할 예정이며 GCF 유치시 관련 국제회의 개최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연간 3800억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활동 범위나 기금 규모 면에서도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World Bank)과 같은 기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녹색기후기금 설계 위원국으로 최광해 재정부 장기전략국장(당시 대외경제협력관)이 기금 설계 단계에서부터 녹색기후기금의 구체적 운영 방안 도출에 기여해 왔다.
정부가 GCF 유치에 공들이는 것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술센터(GTC)와 함께 녹색성장을 이끄는 3대 요소를 모두 갖출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이 대통령 표현대로 '전략-기술-재원의 그린 트라이앵글'로 GGGI가 녹색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GTC는 기술 협력과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GCF를 통해 마련하는 방식이다.
특히 GCF 유치에는 임기를 시작하며 내건 747공약(7% 성장, 4만불 소득, 세계 7위 경제대국)이 말 그대로 공(空)약이 된 가운데 또 다른 성장 패러다임이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에서는 한 획을 긋고 싶은 MB정부의 기대도 담겨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국제사회의 문제해결에 힘을 보태는 노력에도 이에 걸맞은 국제기구가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GCF 유치에 성공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또 한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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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