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세계경제 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률(GDP) 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등 국내 경기 둔화 우려도 커졌다.
김 총재는 12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3.00%로 결정한 것에 대해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GDP갭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국내 경기가 당분간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도 이번 인하 결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GDP갭은 잠재GDP와 실질GDP의 격차로 GDP갭이 마이너스이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김중수 총재는 “GDP 갭이 마이너스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면서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하 것이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외 상황 악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중수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효과는? 하반기 경기침체가 부각되면 인하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나?
- (이번 기준금리 인하 단행은)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두 번째 요인은 GDP갭이다. GDP 갭을 추산해본 결과 작년에는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게 큰 이유다. 또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됐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의사 결정이 더디고 인하할 때는 빨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선제적인 통화정책이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향후 추가 인하) 여력은 판단하기에 달렸다. 금통위에서 그 상황을 봐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매달 결정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책수단은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이나 특히 기업의 실물경제로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것을 희망하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했다. 실물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가계부채 문제 부담도 완화시킬 것이다. 당연히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점검하겠다.
▲ 이번 금리인하가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결정으로 봐야 하는가?
- 큰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경기 순환적인 면에서 보느냐다. GDP 갭이 마이너스라 성장할 수 있는 능력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다. 이 갭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오래간다는 것이고, 순환적인 것은 단기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인하 결정은) 경기 순환적인 측면에서 정한 것이다. 우리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대외 여건이 악화돼 우리 성장전망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책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하했다. 방향전환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외 상황 악화에 대한 우리의 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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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