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국민의힘을 향해 대국민 사과와 선거 비용 397억원 반환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재판을 거론해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석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같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며 "지난 대선 때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며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씨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왜곡한 중대한 선거범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 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며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항소심 판결만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사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자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라며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고 했다.

이어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았냐"며 "그런데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나"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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