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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문방위·정무위 보면 올 대선이 보인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09:29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7:49

국회, 9일 본회의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본격 활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의장단 선출과 각 당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슈 선점과 정책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각당이 내정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임위는 어디일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는 마지막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다.

◆ 국토위,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 어디까지 파헤칠까

특히 새누리당이 막판에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끈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진 맥쿼리그룹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60·전남 여수을)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해양위가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상임위임에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한 이유가 현 정부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방위, 언론사 파업과 정수장학회 공방이 핵심

언론사 파업문제를 다룰 문방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문방위원장으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으나 도청의혹 전력이 있는 한 의원의 선임부터 이미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개원협상 합의문에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문방위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은 노사문제인 만큼 국회 개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박 전 위원장를 비호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파업문제는 언론사 내부문제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그 배경에 대한 실체조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결론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정무위도 빠트릴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증인신청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6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권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는 민주당이 최종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불똥이 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도 파장이 어디까지 벌져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이 밖에 올 12월 대선의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인 복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받는 상임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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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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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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