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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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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 김정훈·국토위 주승용·기재위 강길부…법사위엔 박영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앞으로 2년간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완료했다. 국회 개원이 법정개원일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일하게 두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경선을 실시해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직을 인선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첫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쳐 19대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대선 눈앞…'노른자' 상임위 눈길

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공방과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맡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율사 출신이 담당해왔지만 18대에서 ‘대여 공격수’로 불리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온 박 의원이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금융권과 공정거래위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정무위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넘어간 국토해양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지역개발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노른자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신청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낙점됐다.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정책 등을 법제화하게 된다. 

재정·경제 정책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활약하게 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향후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문방위원장직에 한 의원이 내정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18대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 발언록을 입수, 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 행안위 김태환·국방위 유승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정보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으로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윤석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이군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한 국방위원장은 6일 의총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3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경제학박사 출신의 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담당했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으로는 당 여성위원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낙점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엔 최규성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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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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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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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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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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