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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2년07월06일 14:05

최종수정 : 2012년07월06일 14:05

- 정무위 김정훈·국토위 주승용·기재위 강길부…법사위엔 박영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앞으로 2년간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완료했다. 국회 개원이 법정개원일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일하게 두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경선을 실시해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직을 인선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첫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쳐 19대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대선 눈앞…'노른자' 상임위 눈길

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공방과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맡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율사 출신이 담당해왔지만 18대에서 ‘대여 공격수’로 불리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온 박 의원이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금융권과 공정거래위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정무위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넘어간 국토해양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지역개발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노른자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신청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낙점됐다.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정책 등을 법제화하게 된다. 

재정·경제 정책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활약하게 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향후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문방위원장직에 한 의원이 내정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18대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 발언록을 입수, 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 행안위 김태환·국방위 유승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정보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으로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윤석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이군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한 국방위원장은 6일 의총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3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경제학박사 출신의 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담당했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으로는 당 여성위원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낙점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엔 최규성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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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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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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