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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핵심 상임위 위원장은 누구?

기사입력 : 2012년07월06일 14:05

최종수정 : 2012년07월06일 14:05

- 정무위 김정훈·국토위 주승용·기재위 강길부…법사위엔 박영선

[뉴스핌=김지나 기자] 19대 국회가 앞으로 2년간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 상임위원장을 내정을 완료했다. 국회 개원이 법정개원일보다 늦어지긴 했지만 상임위원장 인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국회 본연의 기능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6일 의원총회를 열어 유일하게 두명의 의원이 후보로 등록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경선을 실시해 경제학박사 출신인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민주통합당은 전날 야당 몫의 8개 상임위원장직을 인선했다. 여야는 오는 9일 첫 본회의를 열어 투표를 거쳐 19대 상임위원장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 대선 눈앞…'노른자' 상임위 눈길

올해는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정치공방과 정책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이 중요하다. 

우선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거쳐야 하는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수장은 박영선 의원(민주당)이 맡게 됐다. 통상적으로 법사위원장은 율사 출신이 담당해왔지만 18대에서 ‘대여 공격수’로 불리며 법사위 간사로 활동해온 박 의원이 공을 인정받은 결과다.

금융권과 공정거래위 등을 관장하는 정무위원장에는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정무위는 특히 저축은행 사태도 다루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이번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넘어간 국토해양위원장은 주승용 의원이 맡게 됐다. 지역개발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는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탐내는 노른자 상임위 중에서도 핵심 상임위다. 신청자가 많아 치열한 경쟁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건설교통부 간사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산업 분야 전반을 다루는 지식경제위원장에는 강창일 의원(민주당)이 낙점됐다. 지경위는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하나인 대ㆍ중소기업 상생과 골목상권 정책 등을 법제화하게 된다. 

재정·경제 정책을 심사하는 기획재정위원장으로는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지낸 강길부 의원(새누리당)이 활약하게 된다.

언론사 파업 청문회가 예고된 문화체육관광방송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인 한선교 의원이 맡게 됐다. 향후 격렬한 공방이 펼쳐질 문방위원장직에 한 의원이 내정되자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이 18대 국회 문방위 새누리당 간사를 하면서 민주당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로 열렸던 회의 발언록을 입수, 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내려가 도청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 행안위 김태환·국방위 유승민

외교통상통일위원장에는 의사 출신인 안홍준 의원(새누리당), 행전안전위원장에는 김태환 의원(새누리당)이 내정됐다.

여당 몫의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 온 관례에 따라 이한구 원내대표가 담당한다.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업무를 다룰 정보위원장은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으로 내정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장윤석 의원, 윤리특별위원장은 이군현 의원이 각각 맡는다.

유승민 의원과 황진하 의원이 신청한 국방위원장은 6일 의총에서 실시된 투표 결과 3선의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경제학박사 출신의 유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국방위 간사를 담당했었다.

야당 몫의 상임위원장으로는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의원, 여성가족위원장으로는 당 여성위원장 출신의 김상희 의원이 낙점됐다.

이 밖에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는 신학용 의원,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엔 최규성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의원이 각각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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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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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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