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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재계, '대기업 저격수' 의원들 국회 상임委 선택에 신경 곤두

기사입력 : 2012년06월08일 08:54

최종수정 : 2012년06월08일 09:57

- 현안있는 그룹들 대관 안테나 360도 가동

[뉴스핌=양창균 노희준 기자]  재계에서 국회 대관(對官)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있다. 

여야가 19대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저격수로 이름난 '깐깐한'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접근방식을 달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그간의 활동영역이나 성향을 고려, 대기업과 재벌개혁에 주도했던 국회의원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를 선택할 지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환경, 노사, 인권, 총수 신상문제등 개별 그룹마다 안고있는 현안에 대해 어느 의원이 이를 담당할 상임위로 배치되는 지에 따라  그룹이 겪고 감내하고, 나아가 법적 처리될 수 있는 정도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8일 재계와 국회에 따르면 재계가 지난달 30일 시작된 19대 국회에서 반기업 정서가 강한 국회의원들이 어떤 상임위에 포진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심상정(통합진보당) 노회찬(통합진보당) 박영선(민주통합당) 김기식(민주통합당) 홍종학(민주통합당) 의원이다.
아직까지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서 팽팽이 맞서면서 대기업의 국회 대관 담당자들도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또 19대 국회의원 중 절반에 가까운 148명이 초선의원이라는 점도 국회 대관 담당자들의 부담이다.

재계의 한 국회 대관 담당자는 "여야 원 구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윤곽조차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특정 의원실을 접촉하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는 "여야 원 구성협상에서 상임위원장이나 어떤 의원이 올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상임위 구성이 끝나면 그 땐 본격적으로 국회활동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분위기만 놓고 보면 국회 대관 담당자들의 움직임은 활발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 대관 담당자들은 잔뜩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유는 19대 국회가 그 어느 때 보다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경계대상 1호는 통합진보당 소속의 심상정 의원과 노회찬 의원이다. 

이미 두 의원은 17대 국회 활동에서도 재벌 저격수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이 때문에 심 의원과 노 의원의 이번 상임위 선택에 재계의 관심도가 뜨겁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심 의원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들어갈 가능성이 유력하다. 심 의원도 환노위를 맡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심 의원실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지만 당내에서 심 의원을 환노위로 가는 방향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심 의원도 환노위에서 일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내 조율만 마치면 그 방향에서 결정될 듯 하다"고 귀띔했다.

환노위는 재계 입장에서도 가장 부담되는 곳이다.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등 주요그룹의 대관 책임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온 상임위 가운데 하나이다.

국회 대관을 맡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는 "환노위는 재계 입장에서 보면 화약고와 같은 상임위"라며 "주요그룹에는 언제든지 노사와 연관된 이슈가 있고 법률안이나 개정안도 민감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같은 당 소속의 노 의원은 정무위원회로 갈 가능성이 높다.

노 의원실 관계자는 "노 의원이 정무위에 소속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합진보당 내에서도 이견이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진당이 교섭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 입성한 김기식 의원도 재계의 관심대상이다. 시민운동가 1세대인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재벌개혁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도 노 의원과 같이 정무위를 희망하고 있다.

김 의원실 보좌관은 "김 의원이 정무위 지원을 굳혔다"고 전했다.

같은 당의 비례대표 출신인 진보성향의 경제학자 홍종학 의원도 그간 행적에서 재벌개혁의 의지가 묻어나고 있다. 홍 의원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이 때문에 홍 의원이 향후 행보에 재계의 관심이 쏠려 있다. 실제 홍 의원은 재벌기업의 조세제도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통합당의 박영선 의원 역시 재계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존재이다. 이전 18대 국회에서도 박 의원은 재벌개혁법 신설을 주장하면서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 박 의원이 0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전태일 열사 동생으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인 전순옥 의원도 재계에서 눈여겨 보고 있다. 전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재계에서는 새롭게 국회에 입성한 초선의원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다.

한편 19대 국회에서는 대기업을 겨냥한 관련법 개정도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법인세인상이나 재벌지배구조, 하도급법개정, 출총제부활등이 삼성그룹이나 현대차그룹 SK그룹 LG그룹 롯데그룹등 주요재벌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권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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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희준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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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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