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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개원 불발은 "너 때문이야"

기사입력 : 2012년06월05일 11:57

최종수정 : 2012년06월05일 11:57

- 이한구 "민주당 볼모 탓" vs 박지원 "핵심상임위 하나는 양보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원 불발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19대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며 "저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는데 집회일시가 6월5일 오전 10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분들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때 국회가 의장, 부의장도 없는 얼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점을 박 원내대표에게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민주당 요구는 일 때문이 아니라 판 벌리기 위한 것"

그는 그러나 상임위 배분협상과 관련해서는 "이권이나 실속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체(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다만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준다면 국토해양위를 양보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새누리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며 조건부 수용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진보당 의원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지원 "문방위·정무위·국토위 중 하나는 꼭 받아야"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한 개의 상임위는 반드시 받아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 없이 받겠다"며 "문방위를 안주면 정무위를 줘도 좋고, 국토해양위를 줘도 좋다 이것이지 청문회를 위해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문방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비율은 150대 150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가져간다면 상임위는 9대 9로 배정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10대 8로 양보한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임위 협상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저축은행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봇물을 이루고 이슈화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에 그리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반면 민주당은 18대 국회 때보다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만큼 핵심 상임위를 한두개라도 더 가져야 최소한의 개원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선 상임위 협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라도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를 가져가느냐는 문제는 대선정국은 물론, 이후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상임위 배분협상에 임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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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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