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국회 개원 불발은 "너 때문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이한구 "민주당 볼모 탓" vs 박지원 "핵심상임위 하나는 양보해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인 5일 오전 국회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들은 개원 불발의 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겼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대한 이견으로 19대 국회가 개원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개원을 볼모로 하는 행태는 정말 구태가 아니냐는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민주통합당을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오늘이 법에서 정한 국회 개원일"이라며 "저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임시국회 소집요구를 했는데 집회일시가 6월5일 오전 10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보고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는 분들이 국회를 방문한다고 할때 국회가 의장, 부의장도 없는 얼굴없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제적 망신"이라며 "이 점을 박 원내대표에게도 말했다"고 강조했다.

◆ 이한구 "민주당 요구는 일 때문이 아니라 판 벌리기 위한 것"

그는 그러나 상임위 배분협상과 관련해서는 "이권이나 실속에서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필요한 상임위는 우리의 영향력 아래에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복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보건복지위원장이 민주당으로 가게 됐는데 문체(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무, 국토해양 중 하나를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들 상임위를 달라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판을 벌리자'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다만 "외교통상통일위나 국방위원회 위원장직 가운데 하나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며 "당내에서 이들 상임위를 넘기면 안된다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민주당을 믿고 넘길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새누리당에 넘겨준다면 국토해양위를 양보할 수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사위의 기능이 약해진 만큼 국회의 정상운영을 위해 새누리에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제명 등에 동참하면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응할 수 있다"며 조건부 수용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 석방촉구 결의안과 진보당 의원 2명의 제명 동참 요구 등을 민주당이 수용하면 한두 가지 쟁점을 유연하게 다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박지원 "문방위·정무위·국토위 중 하나는 꼭 받아야"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불교방송 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문방위와 정무위, 국토해양위 중 한 개의 상임위는 반드시 받아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위원장은 "우리는 1순위로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 이런 순으로 말했지만,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배려해주면 문제 없이 받겠다"며 "문방위를 안주면 정무위를 줘도 좋고, 국토해양위를 줘도 좋다 이것이지 청문회를 위해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문방위원장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의 비율은 150대 150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의장과 부의장까지 가져간다면 상임위는 9대 9로 배정해야 한다"며 "(상임위원장 자리를 10대 8로 양보한 것은) 확정적인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상임위 협상 늦어지는 진짜 이유는?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여야의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선 원구성 협상이 완료돼 국회가 개원하면 당장 저축은행 비리와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 등이 봇물을 이루고 이슈화될 것이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에 그리 적극적인 것 같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 평론가는 "반면 민주당은 18대 국회 때보다는 의석수가 많이 늘어난만큼 핵심 상임위를 한두개라도 더 가져야 최소한의 개원 명분을 찾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 입장에선 상임위 협상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라도 쉽게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상임위를 가져가느냐는 문제는 대선정국은 물론, 이후 정부 조직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상임위 배분협상에 임하는 여야 원내대표의 전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