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이한구 vs 김종인, 경제민주화 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2년07월03일 09:30

최종수정 : 2012년07월03일 15:59

- 이 "경제민주화가 뭐야" vs 김 "재벌 이해 대변자"

[뉴스핌=이영태 기자] 새누리당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과 이한구 원내대표가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3일 아침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전 위원과 '경제민주화' 개념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설전이라기보다는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은 이 원내대표가 재벌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는 지적에는 "김 전 위원에게 물어봐야지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하느냐. 뭘 갖고 그렇게 판단했는지 거기다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도 "저는 경제민주화 개념은 학술적 문제가 있는 용어여서 잘 이야기 하지 않지만 새누리당에서 지난 총선 때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공약한 내용이 몇 개 있는데 그것은 확실히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구 원내대표의 날선 공격은 전날 김종인 전 위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을 재벌기업 대변자라고 비판한 데서 이어진 공방의 연장이다.

김 전 위원은 2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 원내대표를 향해 "재벌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그쪽의 이해를 많이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가 대우그룹 회장실과 대우경제연구소에 근무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정치민주화를 이해하느냐고 묻고 싶다"며 "정치민주화가 무슨 뜻인지 알면서 경제민주화를 자꾸 왜곡되게 이야기하고, 마치 시장경제 자체가 경제민주화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자본주의 발달, 시장경제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은 그러나 박근혜 대선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는 최경환 의원에 대해선 "최 의원과 이 원내대표와는 괴리가 있다"며 "최 의원은 지식경제부 장관 출신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우리나라 경제 실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전 위원장의 경제민주화 의지에 대해선 "한국 사회가 경제·사회 문제를 어떻게 치유해야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유지하며 발전시킬 수 있는지 박 전 위원장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비대위원은 또 경제민주화 조항인 헌법 119조2항의 폐지를 주장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폐지도 언급했다. 그는 "전경련이 쓸데없이 자꾸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소리를 이어갈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는가"라며 강한 어조로 전경련을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의 비판이 알려진 후 이한구 원내대표는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를) 재벌과 관련된 것으로 국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김 전 비대위원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뭔지,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공방이 가열되자 김종인 전 의원과 함께 박근혜 전 위원장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예정인 홍사덕 전 의원은 "두 사람 모두 경제민주화라는 추상적인 목표에는 전적으로 합의했다. 구체적 정책이 나올 때에는 캠프와 당에서 치열한 토론이 있을 것이지만 추상적 목표를 놓고서는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진화에 나섰다.

◆ 이한구 "저축은행 사태 필요시 국정조사도 해야"

한편 이 원내대표는 3일 KBS1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연루된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국회 정무위에서 청문회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지난 정권 이후에 누적된 부정부패 비리사건이다.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국조 도입 의사를 밝히기는 처음이다.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협상에서 박근혜 전 위원장의 남동생인 박지만씨의 저축은행 연루의혹에 대한 국조 수용을 요구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관계된 것, 내용을 보면 부실저축은행에는 무차별 횡령사건이 개입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8월로 예정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에 대해선 "방송은 정치권이 정파적 이익을 대변하는 인사를 해서는 안되며 방송사 경영 전반에 걸쳐 도움이 될 만한 전문가들을 권해야 정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당 몫 이사진 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당연하다"며 "추천된 사람은 더이상 정파의 영향을 안받도록 독립적 활동을 보장해주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사찰은 총리실만 한 게 아니라 사실 많은 국가기관이 관련돼 있다"며 "거기도 같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