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김경협 의원, '방통위 내 망중립 심사위 신설'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12년06월19일 14:39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양창균 기자]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망 중립성과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화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김경협(민주통합당 부천시 원미갑)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 내에 '망중립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등 13명 의원은 19일 망 중립성과 관련한 심사를 전담하기 위한 방통위 내 심사위원회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카카오톡 음성통화서비스 등과 관련한 망중립성 논란 해결과 이동통신 요금 합리적 책정, 소비자 신뢰제고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개정에는 김경협 이우현 이찬열 유대운 원혜영 장하나 김태년 김성주 설훈 김윤덕 진성준 유인태 이목희 의원등 총 13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통신위원회 내 중립성이 확보된 위원을 구성해 '역무의 제공 및 이용약관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다. 위원구성은 방송위원장 추천 2명과 정보통신 관련 시민소비자단체 추천 2명, 한국소비자원 추천 1명등 총 5명이다.

이후 심사위원회는 망사업자 역무의 제공의무 및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 마련, 주요 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 심사, 심사과정 및 결과공개등 세 가지 임무를 수행토록 규정했다.

김경협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망사업자의 역무제공 의무와 망중립성 관련 세부기준이 마련돼 혼란을 해소하게 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주요기간통신사업자 요금 인가시 심사위원회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면 거품요금제거와 산업발전역량확보 등 합리적 요금정책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심사자료와 심사결과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통신요금정책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해소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