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한미FTA, 재협상해 국가발전 계기로"

기사입력 : 2012년06월17일 16:12

최종수정 : 2012년06월17일 16:27

- 출마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뉴스핌=노희준, 함지현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대선 출마선언을 한 1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관련, "독소성을 없애서 FTA를 오히려 국가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조항 등 '독소조항' 제거를 위해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민주당 당론과 맥을 같이 하는 발언이다.

대선 출마선언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문 고문은 이날 출마선언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어쨌든 FTA는 타결됐으니 잘 이행해야 될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독소조항이라고 염려하는 조항에 대해선 반드시 미국과 재협상해 독소조항을 없애거나 줄여나 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FTA 조항 속에도 재협의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마지막 타결 발효 전에도 이미 한번 조인을 했던 FTA를 미국 측의 요구에 의해 재협상한 실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는 무역수지가 경제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커 통상개방국가의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다"며 "참여정부 때 개방과 통상 부분을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미FTA에 대해선 한편으론 그 이후에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돌아보면 조금 일렀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 우리가 세계적인 조류였던 신자유주의의 흐름 속에 너무 빠졌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론 미국과 FTA도 언젠가 해야 할 길이지만 조금 더 국론을 모아서 해야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개방형 소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구조상 FTA는 필요하지만, 한미FTA는 시기와 추진 과정에 조금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출마선언문에서 '4대성장전략'을 따로 강조한 이유와 관련해선 "(이명박 정부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경제성장의 전략, 국가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절실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대선 출마선언을 하며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의 '4대성장전략'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나 성장에 대한 담론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는 없다"면서 "(하지만) 기존의 개발독재, 관치경제, 시장만능주의 경제모델이 파탄났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하에서 아주 역력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4대성장전략'의 내용을 더 구체화해서 정책공약으로 계속 발표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정책이 손학규 상임고문의 복지정책과 많이 겹친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이미 마련해 놓은 복지 정책을 가지고 후보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쪽 후보들은 거의 큰 틀에서는 비슷할 것 같다"면서도 "(저는) 경제민주화 부분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복지에서 강조하는 것은 시장에서의 1차 분배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나친 격차를 보완해주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이라며 "복지정책에 앞서 시장에서의 1차분 배 왜곡을 바로잡는 경제민주화 부분이 제대로 돼야겠다는 의지가 특별히 강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는 1차 분배의 왜곡 자체를 바로잡지 않은 상황에서 2차 재분배인 복지정책만으로는 재분배에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해 시장에서의 분배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