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강한 복지국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정조대왕은 “위에서 손해를 보고 아래가 이득이 되게 하라(損上益下). 그것이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백 년 전 이와 같은 소득재분배, 복지국가의 사상을 가진 위정자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지국가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때입니다. 늦었기 때문에 더욱 발걸음을 재촉해야 합니다.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새누리당의 중상모략을 거부합니다. 부자감세, 4대강 사업 같은 시대착오적 과오를 청산하고, 하루빨리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복지국가로 가느냐, 양극화의 분열된 국가로 가느냐 하는 절박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건곤일척의 싸움은 복지에 진정성을 가진 진보세력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복지는 낭비가 아니고 투자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동시에 강력한 성장전략이기도 합니다. 강한 복지국가일수록 국가 경쟁력도 더 높습니다. 복지의 확대를 통해 보육, 교육, 의료,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자영업에 몰려 있는 과잉인력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주거복지를 늘리는 것은 가장 좋은 전월세 대책입니다.
결국 복지국가로 가는 길은 사람에 대한 투자, 일자리 창출, 자영업 고통 경감, 삶의 질 향상 등 1석 4조의 효과를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는 과감히 강한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살림이 서서히 나아질 것이며 5년 뒤에는 큰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4. ‘일자리 정부’로 ‘일자리 혁명’을 이루겠습니다.
복지의 확대와 함께 저는 강력한 ‘일자리 혁명’을 이루고자 합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과 실업자, 비정규직 종사자, 근로능력이 있는 고령자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와 더 좋은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철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 확대, 고용영향평가제도의 채택, 고용증진과 기업지원의 연계 등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바이오산업, 나노 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등 신산업을 크게 일으켜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보육, 교육,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 부문은 무궁무진한 잠재적 일자리의 보고입니다.
일자리 없는 곳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지방 일자리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은 곧 산업 균형, 일자리 균형이 목표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국민이 지켜준 세종시, 혁신도시를 지방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공기업과 공무원의 지역우대 채용, 각종 정부 지원의 지방채용 연동제를 확대하겠습니다.
이 모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되면 저는 가장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달 ‘일자리점검 범정부회의’를 개최하여 일자리 마련 상황을 점검, 독려하겠습니다. 저는 먼 훗날 ‘일자리 혁명을 일으킨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를 희망합니다.
5. 아이들과 여성, 그리고 노인들이 활짝 웃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행복한 교육, 즐거운 학교를 만드는 것이 교육혁신의 기본방향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유아, 초등단계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없애고 특기적성 이외의 사교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교육이 이념의 전장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교육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아이들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학생, 교사, 학교의 자율성, 창의성을 보장하고 마을이 아이를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좋은 일자리와 산업혁신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체제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평생학습 참가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모두 어르신들의 희생 덕분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은 노후대비를 할 겨를도 없이, 급격한 가족구조 변화와 노동시장 변화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가 효도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대폭 강화하고, 건강지원 방법을 새로운 차원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특히 그 연륜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위해서도 아직 남은 숙제가 많습니다. 가사와 육아, 노인을 돌보는 책임은 여전히 여성들에게만 맡겨져 있습니다. OECD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세계 최저의 출산율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잘 말해줍니다.
가족 돌봄의 공적서비스를 확대해서 여성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취업과 승진기회의 제한 등 사회적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대책도 만들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전진하겠습니다.
6. 대한민국은 강하게, 한반도는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국토방위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가장 막중한 의무입니다. 모든 대외정책의 출발은 튼튼한 국방력입니다. 대한민국 군을 강하고 유능한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도 호혜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파탄에 빠뜨린 안보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누리당 정권 아래서 분쟁과 대결로 얼룩졌던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경제 지대로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의 10.4 남북정상선언을 남북 양측이 책임 있게 지키고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여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를 만들어 적극 키우겠습니다. 남북 군사대결지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지대로 전환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대 보내는 안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권층의 군대 안가기를 철저하게 막는 한편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사병의 복지도 크게 향상시키겠습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실종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겠습니다. 6자회담과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작업을 병행 추진하여 한반도에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겠습니다.
순국선열과 민주영령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자리는 애국, 민주, 헌신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살아 숨 쉬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저는 역사가 보는 앞에서 대통령 출마선언을 함으로써, 역사 앞에 제 자신을 바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힙니다. 역사를 가슴에 새기고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도종환 시인의 <담쟁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 담쟁이처럼 서로 두 손 꽉 잡고 벽을 넘읍시다. 특권의 벽, 차별의 벽, 분단과 분열의 벽, 패배주의의 벽을 넘읍시다. 저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엽시다.
저 문재인은 겸손한 권력, 따뜻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마음에서 길을 찾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인인 진정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재인 대선 출마선언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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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