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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선 출마선언문 上

기사입력 : 2012년06월17일 15:11

최종수정 : 2012년06월17일 15:12

정권교체 하겠습니다!
정치교체 하겠습니다!
시대교체 하겠습니다!

‘불비불명(不飛不鳴)’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남쪽 언덕 나뭇가지에 앉아, 3년 동안 날지도 울지도 않는 새. 그러나 그 새는 한번 날면 하늘 끝까지 날고, 한번 울면 천지를 뒤흔듭니다.

그 동안 정치와 거리를 둬 왔습니다. 그러나 암울한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습니다. 더 이상 남쪽 나뭇가지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국민과 함께 높이 날고 크게 울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소수 특권층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주인인 ‘우리나라’, 네 편 내 편 편가르지 않고 함께 가는 우리나라, ‘우리’라는 말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진정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보통사람들은 날지도 울지도 못하는 새였습니다. 나라의 주인으로 행세하지 못했고,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나서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몸을 일으켜 날아야 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정치인에게 맡겨놓는 나라가 아니라 시민이 직접 정치와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시민과 동행하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우리나라’는 특권과 불평등의 나라가 아니라, 보통사람들이 함께 기회를 가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이제 권력과 돈을 가진 집단이 나라를 그들 마음대로 움직이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끝없이 희생을 강요하던 낡은 경제, 낡은 정치, 낡은 권력도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저 문재인은 우리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선언합니다.

국민이 모두 아픕니다.

제가 높이 날고 크게 울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보통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혁신, 거대한 전환 없이는 나라가 무너지겠구나 하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눠 갖지 않습니다. 소수의 부유층과 대기업의 창고는 황금으로 가득 차지만, 대부분 보통사람들은 취업불안, 주거불안, 고용불안, 건강불안, 노후불안 등 불안을 이불처럼 덮고 매일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아픕니다. 빚 갚기 힘들어서, 아이 키우기 힘들어서, 일자리가 보이지 않아서 아픕니다. 입시부담과 성적스트레스 그리고 학교폭력에 상처받은 어린 영혼들은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 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삶이 힘겨워서 스스로 세상을 버리는 분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요? 약자의 고통에 관심 없는 정부, 부자와 강자의 기득권 지켜주기에 급급한 정치가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길거리는 표정 없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민의 뜻이 대통령의 길입니다.

저는 대선출마를 결심하고 국민 여러분께 출마선언문을 함께 쓰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보내 주셨습니다.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시민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정치가 있었고, 오히려 국민의 걱정거리가 된 초라한 정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권한과 책임이 비례하는 사회, 다름을 인정하는 세상,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 철학이 있는 나라, 약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건네는 세상,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나라, 힘없는 사람에게 관대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사회, 국민들이 기대고 의지할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주는 대통령, 국민에게 부끄럽지 않은 정부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미안했습니다. 가슴 아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요구였지만, 이 소박한 요구를 정치가 외면해 왔던 것입니다.

국가비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거창하게만 들리는 이 국가비전 역시 국민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더욱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국민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라. 길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대통령의 길이다. 국민들이 제게 준 가르침입니다. 국민의 뜻에서 대통령의 길을 찾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길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대한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고,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경쟁’, ‘승자독식’, ‘강자지배’의 원리로는 빈부격차의 확대, 중산층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 붕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고통, 지역경제의 낙후, 경제성장의 잠재력 약화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유럽,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경제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시장만능주의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일부에서는 기존 자본주의 모델의 수명이 다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런 흐름은 과도한 대외의존형 경제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지닌 대한민국에게 더 큰 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개발독재 모델의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시장만능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독재 모델도 극복해야 합니다. 개방, 공유, 협동, 공생의 새로운 원리를 채택해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민주적이고 공정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 좋게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평생을 앞서가고, 가난한 집 자녀들은 출발선부터 한참 뒤처진다면 참으로 불공평한 경쟁입니다. 그것이 교육이든, 비정규직이든, 중소기업이든, 지방 산업이든 공정하게 경쟁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세상이 돼야 합니다. 지방대학을 나와도, 고등학교만 나와도 실력대로 대접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하며, 패자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패자부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지나친 경쟁과 소외, 양극화의 살벌한 세상 대신 사람들이 서로 믿고 협력하여 함께 더 큰 성장을 이루는 나라,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삶의 토대를 만드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북한과도 신뢰와 협력의 토대 위에 평화와 공동번영을 이루는 나라가 제가 꿈꾸는 나라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의 비전을 합쳐 ‘상생과 평화의 새로운 대한민국’이라 부르고자 합니다.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은 공평과 정의에 바탕을 두고,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리는 나라, 복지가 강한 나라,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는 나라, 아이들 여성 노인이 행복한 나라,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1. 공평과 정의를 나라의 근간으로 삼겠습니다.

승자독식과 강자지배의 낡은 질서를 폐기하고 대한민국에 상생과 평화의 새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저는 먼저 공평과 정의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입으로는 공정사회를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측근세력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공공성을 파괴했고, 토건세력과 재벌집단, 그리고 최상위 계층에게 이익을 과도하게 몰아줌으로써 공정이라는 말 자체를 냉소거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신뢰와 상생의 사회가 불가능합니다.

저는 모든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공평’과,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정의’, 이 두 가지 가치를 근간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정의의 원칙은 특히 경제 분야에서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 없는 불로소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민주화와 더불어 경제민주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 약자가 억울하게 당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노사는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해고되고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될 때 기업 성과는 더욱 개선됩니다.
그리하여 소수의 강자가 다수 위에 군림하지 않고, 약자와 강자가 공존 상생하는 경제 질서를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주요 내용이 돼야 합니다.

2. 4대 성장전략으로 획기적 국가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선성장-후분배, 낙수효과 같은 낡은 생각이 사회적 양극화와 성장잠재력 저하라는 아픈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과 분배, 환경과 평화가 역동적 선순환을 이루는 4대 성장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분배와 재분배를 강화하여 중산층과 서민들의 유효수요와 구매력을 확대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는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을 높이고 생활임금 개념을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복지투자 확대도 서민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재벌과 거대기업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고용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의 중심에 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등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여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거시구조적 개혁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을 실현하겠습니다.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고 입시를 위한 과잉 학습 대신 평생학습체제가 자리 잡도록 일대 교육혁신을 해내겠습니다. 문화혁신을 통해 모든 국민의 창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기술혁신과 신산업 형성의 역동적 파동을 일으키는 ‘창조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석유시대의 종말에 대비하여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녹색 에너지기술, 건축, 전기자동차 제조 등 여러 영역에서 신산업을 육성하는 ‘생태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추가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된 원전은 가동을 중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확대되는 만큼 원전의 비중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에너지 종류를 바꾸거나 아끼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과 소비생활 전반의 구조를 바꾸는 제3차 산업혁명이라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를 위해 토건사업, 개발사업이 늘 우위에 있었던 정부구조와 재정지출 구조도 혁신하겠습니다. 산업-환경-농림-국토 등 여러 부처를 지속가능성의 가치 아래 재편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인터넷과 SNS를 통해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소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경과 경쟁을 넘어 집단협업, 개방형 혁신, 협동생태계를 활용하는 ‘협력적 성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인식 아래, 한반도평화와 남북협력을 강력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남북한은 자원, 기술, 인력 등 많은 점에서 탁월한 보완관계입니다. 평화를 바탕으로 서로의 강점을 엮어 동북아시아로, 또 세계로 함께 진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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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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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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