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 등…'중도흡수' 전략 평가
[뉴스핌=노희준 기자] 이해찬 신임대표가 선출되면서 민주당 대권 잠룡들의 출마선언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들의 경제관이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에 못지않은 방점을 찍고 있어 주목된다.
조경태 민주당 의원, 손학규 상임고문이, 문재인 상임고문,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이 잇따라 대권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 경제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성장'의 강조다.
최근 당 정치개혁모임이 주최하는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드러난 이들의 발언을 보면 '성장'을 빠트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전날 문 상임고문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당내분열과 함께 민주당의 '성장담론' 부족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경제민주화만 중시하고 경제 발전이나 성과 등을 후순위로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 '성장하는 데서 선순환하는 복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도 '성장 속의 경제민주화', '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를 제시해야 한다"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방안 및 복지·경제민주화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측 김경수 공보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시대 흐름상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복지는 사후대책의 한계가 있는 데다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실효성도 축소된다"며 "애초에 성장전략 속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적극적 복지라는 생각을 (문 고문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경제민주화나 성장 문제에 복지만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도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손 상임고문도 지난달 16일 같은 간담회에서 "복지와 성장이 별개가 아니다"며 "복지국가, 진보적 정책노선은 성장과 결코 유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가난한 사람일수록 내 입에 빵을 넣주는 사람이 내 편이라고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냐가 과제"라며 "지속가능한 복지를 하기 위해서는 성장친화적인 복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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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들. 왼쪽부터 김두관 경남도지사, 문재인·손학규·정동영·정세균 상임고문(가나다순) |
손학규 측 공보담당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진보를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진보는 복지만 얘기하고 성장은 얘기하지 않았는데 같이 얘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 얘기는 손 고문이 먼저 말한 것을 문 고문이 받은 것"이라고 말해 '성장'에 대한 선점 의지도 내비쳤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같은 초정회에서 '성장'을 명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과 관련 "1차적으로 분수경제를 통해 분배를 개선하고 2차적으로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분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해 보편적 복지를 우선적으로 내세우지는 않았다.
정 상임고문 측 정책담당 관계자는 "진보도 성장을 얘기해야 한다는 배경과 보수의 성장담론에 맞서 고용있고 균형있는 성장이라는 '질좋은 성장' 개념을 2008년부터 계속해서 얘기해 왔다"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제시한 것이 작년에 내놓은 '분수경제'"라고 설명했다.
'분수경제'는 경제성장의 원천을 중소기업과 서민 등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찾는 '바텀업(bottom up)' 경제로 정 고문이 내놓은 경제비전이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같은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들의 '성장'강조에 대해 "대선 승리를 위한 중도 흡수 전략"이라며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권 출마선언이 임박했다고 평가되는 김두관 경남도지사의 경제관은 아직 뚜렷하게 드러난 게 없다. 김 지사측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아직 구체적인 정책을 말하기에는 이른감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4일 조찬간담회 발표문에서 미래비전과 관련해선 "우선 계층이동이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싶다"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힌 정도다.
오는 16일 같은 조찬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인 정동영 상임고문측 공보특보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 고문은) '담대한 진보' 속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해 강조해왔다"며 "그 맥락 속에서 오는 16일 조찬간담회 자리에서 보다 (성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할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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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