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한·미 양국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키로 했다.
양국은 14일(현지시간)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외교ㆍ국방장관(2+2)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 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인 연합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도발행위 등 더욱 불확실하고 가변적인 전략적 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도전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과제들은 군비증강, 군사능력 및 활동 증대, 비전통적 안보위협의 부상, 우주·해양 및 사이버 영역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위협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양측은 또 최근 북한의 도발에 심각한 우려감을 공유하고 "미국이 재래식 무기와 핵 전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으로 한국을 지속적으로 방위할 것"이라며'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북 확장억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양국은 또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강력한 미군의 주둔하에 2015년 한국으로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이 자주적인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능력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임을 확인했다.
양국의 사이버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양국 장관들은 "양국 국가 기반 시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이버 분야 위협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범정부적 접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군사, 상업 분야 보완정책 조율에 기여할 유관부처와 기관들이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협의체를 설립키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북한내 인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북한이 자국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시 조치를 취한다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의지를 환영하고,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을 포함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의지에 따를 것을 재차 촉구했다.
지역협력과 관련해선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인도지원과 재난구호, 해상보안, 항행자유,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분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아시아 태평양 중시전략도 환영했다.
양국은 이 밖에 이란, 시리아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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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