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이른바 '소셜믹스'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지만 정작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반신반의한 시각들이 팽배하다.

소셜믹스는 지난 9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추진방향에서 밝힌 '박원순式 개념'으로 이는 지금까지 '저소득층 거주지'라는 저평가된 인식이 잔존하고 있는 임대주택 계층을 아우르는 주거지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특히, 분양주택과의 차별을 없애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을 한데 묶어 주거지로 자리잡겠다는 박 시장의 계획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소셜믹스는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단지의 대표격인 개포주공 2, 3단지에 첫 도입된다. 개포주공 2, 3단지의 정비계획안이 지난 16일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며 소셜믹스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장기화된 부동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5.10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렇듯 재건축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서울시 재건축 정책 방향이 실제 재건축 사업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시는 분양시장을 통한 공급보다 정부주도의 임대주택 공급에 방점을 둔 개발방침을 고수했다. 이런 방침은 현재 주택시장과 예산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시장논리를 무시한 채 ‘소셜믹스’를 도입하기 위해 적지않은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시는 정부와 엇갈린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12.7 부동산 대책 발표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세웠지만 서울시 측에서는 재건축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 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며 정부주도 개발을 실거주민 위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에는 임대주택을 8만 가구 추진과 관련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국토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 하루 전날 발표했다는 점에서 견제성 발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순식 임대주택 추진방안은 임대주택을 분양주택과의 차별성을 없애 저소득층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을 없앤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소셜믹스 개념을 첫 도입할 단지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포주공 2, 3단지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도계위에 정비계획을 제출한 후 ‘소형비율’을 놓고 시와 주민간 타협을 소형비율 30% 선에서 재건축 사업을 스타트하게 됐다.

일부 주민들이 소형면적이 늘어난 것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과 분양주택과 차별이 없도록 건설하는 조건도 주민들의 반대가 높다.

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주문했으며 같은 동에 혼합 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의 부분도 차별이 없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소셜믹스의 취지는 좋지만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조합원의 부담을 증가시키거나 일반분양분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동일한 자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자재의 질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아무리 혼합배치를 하고 차별을 없애도 ‘임대주택’이라는 꼬리표를 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측의 의견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주택시장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0억원 가량의 투자를 선뜻 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무리한 소셜믹스 도입은 오히려 투자수요를 움츠러들게 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경기와 재건축 단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셜믹스'가 박 시장의 의도대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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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