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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3파전…정책위의장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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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일자리 '한 목소리'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누가 원내대표로 선출될지, 그리고 향후 경제정책을 비롯한 정책, 공약 전반을 주도할 정책위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책위의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새누리당이 4·11 총선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의지를 담은 경제공약을 내놓은 만큼 차기 정책위의장이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책실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 공약을 만들어놨지만 새 정책위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과 세부적 내용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남-이-이 ‘원내대표 3파전’ =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는 현재 5선의 쇄신파 남경필 의원과 중립 성향의 4선 이주영 정책위의장, 친박계 4선인 이한구 의원이 각축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은 정책위의장 파트너로 각각 3선의 김기현 의원과 진영 의원, 재선인 유일호 의원으로 조를 짠 상태다.

원내대표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정권창출의 최적임자’임을 주장하며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예측돼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관측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1인 체제’가 굳어진 만큼 친박계 TK(대구·경북) 핵심 실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19대 총선에서 절반이나 물갈이됨에 따라 76명의 초선의원들의 표심도 오리무중이어서 판세는 '안갯속'이다. 

◆ '경제민주화·일자리 등 민생 ‘한 목소리’ = 19대 국회 첫 원내대표로 선출되면 올 연말 대선을 의식해 당장 민생·복지 공약 이행과 경제 관련 정책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아직은 대략적인 큰 그림만 그려놓은 상태다.

‘남경필-김기현’ 조는 서민경제 활성화, 복지 확충, 양극화 해소 등의 윤곽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남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관한 정책브랜드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그는 “중소상공인, 실업에 허덕이는 청년계층, 퇴직 후 노후대비가 잘 되지 않는 장년층, 이런 경제 양극화를 막아낼 수 있는 경제 민주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책 브랜드를 가지고 거기에 분명히 이것을 약속하고 원내에서 입법화하고 또 예산 반영하는 뒷받침을 새누리당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유일호’ 조는 ‘친서민정책기조’ 구축을 골자로 추가감세 중단 및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증세,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을 비롯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약 등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연구원의 부원장 출신인 유 의원은 ‘조세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 중에서 핵심은 지난 총선 때 당이 공약으로 내놨던 ‘가족행복 5대약속'을 중심으로 대기업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 경제민주화 공약을 추진하는 데 우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진영’ 조 역시 ‘가족행복 5대약속’에 기반해 민생경제 회복,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을 우선한다는 계획이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비판적인 인물이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최근 잇단 언론 인터뷰에서 “어려운 경제시기에 대기업이 외화를 획득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대기업들이 영향받을 수 있는 정책은 대기업에 달려있다. 요즘 대기업 행태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공정경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들이 옛날 같은 행태를 계속 보이면 옛날 같은 대접은 못 받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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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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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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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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