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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국회 이모저모①일정]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 뭐지?

기사입력 : 2012년05월02일 14:08

최종수정 : 2012년05월02일 14:08

- 19대 국회의원 30일부터 공식 임기 시작…내달 5일 최초 임시회

지난 4월 총선을 통해 선출된 19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오는 30일 시작된다. 오는 12월 19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 선거와 전당대회 등 여러 정치 일정이 맞물려 있어 19대 국회는 출범 전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뉴스핌은 국회법 등에 따른 개원 일정과 달라지는 점 등 19대 국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주>


[뉴스핌=노희준 기자] 4·11 총선을 통해 배출된 300명의 국회의원을 맞이할 19대 국회 개원 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다.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는 오는 30일 시작되지만 개원 전부터 당선자들은 당내 일정 및 국회 등원 일정에 맞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당선자들은 우선 국회 사무처에 당선증 사본 등의 제반 서류를 제출하는 의원 등록과정과 재산 등록 등 행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 사무처는 지난달 12일부터 국회 본청 3층에 '19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하고 당선인 필요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원·처리하고 있다.

국회종합지원실은 19대 국회에 처음 생겼다. 당선자의 의원 등록에 필요한 엄무를 한 곳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원스톱 서비스'다.

의원 등록은 임기 개시일 전인 오는 29일까지 완료해야 하고, 의원의 재산 등록은 오는 30일부터 2개월 안에 해야 한다.

18대 국회까지는 국회 사무처에 의원이 재산을 등록하는 기간이 1개월이었다. 하지만 예금을 제외한 다른 재산 파악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서 2개월로 연장됐다.

재산등록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이며, 등록대상 재산은 부동산, 예금, 펀드, 주식과 회원권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등록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4급 보좌관의 경우도 임명일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 등록을 하게 된 당선자는 의원배지와 청사출입증, 출입차량카드 등을 받고, 국회정보시스템 이용과 보좌직원 임용방법, 국회법제실·국회도서관 등의 업무 안내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은 1명당 모두 7명의 보좌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4급 상당의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6·7·9급에 해당하는 비서 각 1명씩이다. 여기에 인턴 2명을 합하면 최대 9명까지 채용이 가능하다.

◆ 국회 사무처,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 구축

국회사무처에서는 당선자의 보좌진 신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헤드헌팅사와 보좌직원 채용정보시스템을 구축, 구직 신청을 한 보좌직원의 인적정보 DB를 검색·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일까지 의원 등록을 마친 당선자는 83명이며 최초로 등록한 당선자는 새누리당 이완영 당선자였다.

오는 17일에는 19대 총선에 처음 당선된 초선의원을 위한 의정연찬회가 열린다. 의정연수원 주관으로 열리는 연찬회는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국회의원 오리엔테이션'이다.

오는 24일부터는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신규보좌직원 오리엔테이션도 진행한다. 국회조직과 기능, 법률안과 예·결산 심사과정, 보좌직원의 직무와 역할, 보좌직원의 인사, 복지 등에 관한 교육을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오는 30일에는 19대 국회의원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은 다음달 5일로 예정돼 있는 19대 국회본회의에서 의장·부의장 선거 등 19대 국회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 사이에는 국회사무총장(윤원중)이 최초 임시회 집회를 공고한다.

국회법 5조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다음달 5일) 열리도록 돼 있다.

2년 임기의 국회 의장·부의장 선거는 국회법 15조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

상임위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라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법 41조와 17조에 따라 선임된 상임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상임위원장 선거는 국회법 41조에 따라 최초집회일(19대, 다음달 5일)로부터 3일 이내인 다음달 7일까지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국회 개원은 원 구성과 상임위 배정 등을 놓고 그간 여야 간 힘겨루기로 인해 제때 진행되지 않아 19대 국회에도 국회법에 따른 개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대행은 이미 지난달 24일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게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5대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한 상황이라 개원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 18대 국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촛불 집회 정국으로 야당이 등원을 거부, 첫 임시 국회는 7월 10일에야 개회한 바 있다. 18대 국회의원 임기는 오는 29일 자동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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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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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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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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