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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만료되는 18대 국회가 남긴 기록들
[뉴스핌=노희준 기자]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율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폐기율은 민주화 후인 13대 국회 이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정부가 제출하거나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1만 3881건 가운데 미처리계류된 법안은 6454건으로 비율로는 46.5%를 기록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 폐기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13대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율은 14.1%였으며, 14대 15.4%, 15대 20.0%, 16대 30.1%, 17 대 42.1%로 그 비율도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8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다음달 29일 이전 여야가 본회의를 열 가능성과 현재 여야 간 처리할 것으로 보이는 60여개 법안을 감안하더라도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한 법안폐기율은 46.1%에 이르러 여전히 제일 높다.
18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주요 법률안은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 '약사법 개정안'과 '112긴급구조위치정보조회법', '판로지원법', 'SW진흥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방개혁안' 등이다.
◆ 정부, 직접 발의보다 의원 발의 이용 늘어
접수된 법안 가운데 의원발의 법안 비율은 민주화 이후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정부제출 법안 비율은 줄어드는 상황이다.
의원발의 비율은 13대(60.8%),14대(35.6%), 15대(58.6%), 16대(76.3%), 17대(85.3%), 18대(87.8%)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정부제출 법안 비율은 13대(39.2%), 14대(64.4%), 15대(41.4%), 16대(23.7%), 17대(14.7%), 18대(12.2%)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의원 제출 법안보다 정부 제출 법안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정부가 법안을 직접 제출하기보다 의원을 경유해 제출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국회 내 동의를 얻는 과정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 직건상정 의안수 가장 높은 국회 오점도
18대 국회는 또 민주화 이후 직권상정 의안수가 가장 높은 국회라는 오점도 남기게 됐다.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18대 직권상정 의안수는 99건으로 17대(29건), 16대(6건), 15대(91건), 14대(21건), 13대(42건) 등 민주화 이후 가장 많다.
직권 상정이 많은 이유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채 극한적인 대립 상황에서 일방의 강행 처리 의지가 관철됐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이는 잦은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낳았다.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주요 의안은 18대 국회의 경우 해마다 있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법안들(종합부동산세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시작으로 미디어 관련법 개정안(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2009년), 4대강 사업 관련 법안(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2010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2010년) 등은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것이다.
◆ 국회의원 징계안 57건 중 가결은 단 1건 불과
18대 국회의원들도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지 않았다. 18대 국회 의원징계안은 57건으로 민주화 이후 가장 많았지만, 가결된 것은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용석 의원에 대한 징계안 단 1건뿐이다.
민주화 이후도 다르지 않다. 13대(발의건수 5건), 14대(3건), 15대(44건), 16대(13건), 17대(37건)를 거치는 동안 실제 의원 징계안이 가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의원들의 '제식구감싸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18대 국회가 가장 성과를 내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는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등 너무 대립적인 쟁점이 많았기 때문에 국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다른 국회 때도 있긴 했지만, 이번 국회에서는 4년 동안 내내 예산안도 강행처리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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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