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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측, '총리실 사찰 파문'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

기사입력 : 2012년03월30일 15:57

최종수정 : 2012년03월30일 15:57

[뉴스핌=이강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벌인 2600여건의 사찰활동이 일부 공개됐다.

정치인은 물론 재계 총수, 언론계 등 주요 인사 및 민간인까지 사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제작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리셋 KBS뉴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의 사찰내역과 결과보고서 등이 담긴 문건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직자에 대한 복무동향과 비위 의혹을 조사한 기록들이 담겨져 있다. 사생활까지도 밀착해서 뒤쫓아 상세히 적었다. 한 사정기관의 고위 간부 사찰 문건에는 이 간부의 불륜행각이 낱낱이 기록돼 있다.

또, 강정원 전 KB국민은행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설립한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동향 등도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광식 전 한국조폐공사 감사 등 노무현 정부 때 임명된 공기업 인사들도 사찰대상에 포함됐다.

언론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KBS와 VTN, MBC 등 방송사는 물론 한겨레 등  임원진은 물론 한계레 등 진보언론 기자들에 대한 불법사찰도 이루어졌다.

KBS 새노조 측은 이날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료를 본 후 국가 권력 유지를 위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고 한 개인이 사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섬뜩함을 느꼈다"면서 추가 공개 여지를 남겨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4.11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도 부상하는 분위기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2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면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면서 당 차원의 과격한 공세를 퍼붙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불법사찰 실태가 충격적"이라면서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있다. 불법사찰에 재계 총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선거정국을 의식해 일단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다만 재계의 한 관계자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점점 점입가경"이라면서 "불안해서 어디 대한민국에서 기업 운영하겠느냐"고 푸념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몸통'임을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은 이날 검찰소환에 불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을 31일 오전 10시에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몸통이니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라"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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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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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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