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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6년도 5위에서 7단계 하락..태국 캄보디아보다 부패
[뉴스핌=한익재 기자]우리나라의 국가 부패지수가 젼년보다 2단계 하락해 아시아 16개국중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부패정도가 태국이나 캄보디아보다도 심하고 중국보다 약간 나은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6년간 국가부패지수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홍콩 소재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PERC(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가 21일 발표한 아시아 국가 부패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6.9점으로 아시아 16개 국가 중 11위를 기록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점수는 1점, 순위는 2계단 하락했다.PERC 지수는 0 ~ 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수준이 낮다.
1위는 0.67을 기록한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일본이 3위(1.9), 대만이 7위(5.45)를 각각 차지했으며 우리나라의 등수 11위는 태국(9위), 캄보디아(6.83)보다도 낮은 것이다. 중국은 부패지수 7을 기록해, 간발의 차이로 1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를 세부항목별로 보면 중앙 정치지도자(7.65점), 국가공무원(5.87점), 관세(5.17점), 인․허가(7.35점), 처벌제도의 실효성(9.21점), 기업환경(6.90점), 군대(4.65점) 등에서 부패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부문의 부패는 14위(7.57점)를 기록, 전년(8.95점, 16위)에 비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연도별로 보면 국가부패지수는 지난 2006년도에 5.44점에서 올해에는 5.9점으로 1.5포인트가까이, 등수는 같은 기간동안 13개국중 5위에서 16개국중 11위로 악화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PERC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PERC 지수의 하락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 대책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PERC는 기업 자문을 주로 하는 투자컨설팅 연구기관으로 1976년에 홍콩에서 설립됐으며,매년 미국,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 거주하는 기업 경영인을 대상으로 정치부문, 민간부문, 조세, 관세 등 16개 분야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하여 부패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3월 둘째주까지 실시되었으며 국가당 100명이상 총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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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