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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발효] 중소기업 FTA활용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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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뉴스핌=곽도흔 기자] 중소기업들이 15일 한미FTA발효를 앞두고 관세인하로 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강화된 원산지 규정 등으로 걱정하고 있다.

한미FTA 발효(15일)를 앞두고 기업들이 높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특혜관세 활용방법 및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대책이다.

14일 지식경제부는 ‘찾아가는 FTA 활용지원 컨설팅 추진 계획’을 통해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원산지관리시스템 전문가, 업종별 단체의 해당업종 전문가 합동으로 컨설팅팀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한미 FTA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준비 부족과 규제 강화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해 무역협회 조사결과 기업들의 FTA활용 애로사항은 활용절차 복잡이 28.6%로 1위였고 자체 시스템 구축이 17.1%로 뒤를 이었다.

섬유업체들은 FTA로 강화된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우려를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우는 한국과 미국간 HS코드가 상이해 미국에서의 수입신고 시 분쟁발생이 잦다고 지적한다.

또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원산지시스템 구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찾아가는 FTA 활용지원 컨설팅은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 신청이 가능할 때까지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검증 대응방안을 교육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목분류, FTA특혜관세율, 원산지기준, 원산지증명서 작성법 등에 대한 교육과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원산지 사후검증 등이 중점 지원된다.

이들은 기업 문의 및 수요조사를 통해 일정 협의 후 방문하게 되며 3월12~14일간 1차로 자동차 부품, 기계, 섬유 업종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했다.

FTA활용 컨설팅 문의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콜센터 1566-5114, 홈페이지 www.okfta.or.kr로 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 12월22일 발표된 ‘FTA를 활용한 무역확대방안’을 통해 기업 FTA활용을 위한 애로를 원스톱으로 직접 해소하고자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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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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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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