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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北 신년공동사설 전문 ①

기사입력 : 2012년01월01일 15:33

최종수정 : 2012년01월01일 15:33

[뉴스핌=이영기 기자] 북한은 1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를 제목으로 노동신문(당보), 조선인민군(군보), 청년전위(청년동맹 기관지)의 공동사설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사설 전문이다.

-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피눈물 속에 2011년을 보내고 새해 주체101(2012)년을 맞이한다. 해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 축원의 인사를 드리고 새해의 진군길에 오르는 것은 우리 인민의 오랜 전통이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존함과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과 의지를 안겨주는 승리의 기치였고 정신력의 원천이였다. 지금 우리의 천만군민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강성부흥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에 들어서고 있다.

지난해에 우리가 천만뜻밖에도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영결하게 된 것은 5천년 민족사에서 최대의 손실이였고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슬픔이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로 주체혁명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조국과 인민에 대한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적 생애를 수놓아오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이끄심으로써 어버이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이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을 뿌리게 되고 백두의 혁명전통이 견결히 옹호 고수되였으며 우리 당과 군대의 위력, 나라의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 오르고 반만년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민족번영의 대전성기가 펼쳐졌다. 우리 혁명이 가장 어려운 시련을 겪던 시기에 어버이수령님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강력한 정치군사적,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혁명위업에 이룩하신 최대의 공적으로 빛나고 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민족의 태양으로, 어버이로 모시고 혁명하여왔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 있으며 김정일 동지의 념원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해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지난해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로 강성국가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이 일어난 승리의 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을 선군대고조의 승리의 포성이 울리는 크나큰 경사로 가장 성대하게, 가장 의의깊게 맞이하려는 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2012년의 자랑 찬 승리를 안아오기 위하여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민적인 진군을 진두에서 이끄시였다. 혁명적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강성대국건설의 주요전구들과 최전연초소들, 온 나라의 방방곡곡을 종횡무진하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오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에 의하여 주체100년사가 위대한 승리와 변혁의 력사로 빛나게 결속되게 되였다. 지난해에 인민생활 대진군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21세기 경제강국의 강력한 토대가 더욱 튼튼히 마련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면불휴의 로고에 의하여 새 세기 산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라 우리 경제가 지식경제형 강국건설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희천발전소를 비롯하여 2012년의 대축전에 드리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도처에서 일떠서고 새로운 대진군의 기치인 함남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진군속에서 수많은 경공업공장들이 개건완비되고 나라의 방방곡곡에 새 세기 표본으로 되는 현대화된 축산, 양어, 대규모 과일생산기지들이 일떠선 것은 우리 당의 강성부흥전략이 낳은 위대한 결실이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커다란 긍지를 안고 강성국가의 대문을 여는 전환적계선에 들어서게 되였다는 것을 확신성 있게 말하게 된다. 나라의 전반적 면모가 강성대국의 체모에 맞게 일신되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화려하게 꾸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으며 룡림과 대흥, 회령을 비롯하여 이르는 곳마다에 사회주의선경마을이 생겨났다.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연극 ‘오늘을 추억하리’와 같은 기념비적인 무대예술작품들이 련이어 창조되고 군중예술의 새로운 개화기가 펼쳐졌다.

지난해에 위대한 당을 따라 끝까지 혁명을 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풍모가 숭고한 높이에서 발휘되였다. 정세는 긴장하고 복잡하였지만 령도자의 발걸음에 전진의 보폭을 맞추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민심은 언제나 순결하고 변함이 없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추모하는 애도기간은 뜻과 정으로 맺어진 어버이장군님과 우리 인민의 혈연적 뉴대는 영원히 변함없는 가장 억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 천만군민이 크나큰 비분을 안고 흘리는 눈물은 그 어떤 가식도 모르는 순결무구한 단결의 눈물이며 이 세상 끝까지 당을 따르려는 불타는 맹세의 눈물이다.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닌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적 풍모는 적들을 전률케 하고 온 세계를 경탄시키고 있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강화발전시키신 불패의 당과 군대, 국가가 있고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으며 대를 이어 령도자를 충직하게 받드는 훌륭한 인민이 있는 한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것, 이것이 새 진군길에 들어선 우리모두가 지니게 되는 철의 진리이다. 올해 주체101(2012)년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부흥구상이 빛나는 결실을 맺게 되는 해이며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가 시작되는 장엄한 대진군의 해이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은 백두에서 시작된 혁명적 진군의 계속이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시작하고 장군님 따라 백승떨쳐 온 우리 혁명을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영원한 승리로 이어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새 100년대진군의 희망의 표대는 백두산위인들의 위대한 혁명사상이고 필승의 보검은 백두령장들의 담대한 배짱이며 공격방식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감으로써 수령님의 혁명력사,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가 변함없이 흐르게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은 세계를 향하여 과감히 전진하는 조선의 국력을 떨치는 중대한 계기이며 하나의 사상, 하나의 혈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조선혁명의 확고부동한 계승성을 과시하는 혁명적대축전이다. 우리는 올해를 위대한 향도의 당을 따라 대를 이어 대고조력사를 계승해나가는 장엄한 총진군의 해로 빛내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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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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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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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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