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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北 신년공동사설 전문 ③

기사입력 : 2012년01월01일 15:35

최종수정 : 2012년01월01일 15:35

(②에서 계속) 가장 우수한 우리의 문화와 도덕, 우리 식의 생활양식을 활짝 꽃피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제국주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분쇄하고 이색적인 생활풍조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림으로써 온 사회에 혁명적이며 건전한 분위기가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평양시의 면모를 일신하는 것은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을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며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다. 만수대지구건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그치고 도시경영사업, 원림록화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 선군시대 새로운 평양전성기가 펼쳐지게 하여야 한다. 도, 시, 군들에서는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도시형성과 건설을 진행하며 거리와 마을을 결정적으로 개명시켜나가야 한다. 선군의 기치높이 나라의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가야 한다. 인민군대는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며 강성국가건설의 돌격대이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 조선인민군창건 80돐을 맞는 뜻 깊은 올해에 인민군대에서는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모든 군사정치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영웅적 기상과 불패의 전투력을 힘있게 떨쳐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 장병들과 함께 계신다는 억척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지니고 김정일 동지의 군건설 업적을 총대로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더 높이 추켜들고 김정은 동지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천만자루의 총, 천만개의 폭탄이 되여 결사옹위하여야 한다. 주체의 군건설 위업이 새로운 력사적 전환기에 들어선 오늘 인민군대에서는 전군에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령군 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당정치사업을 더욱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생전의 뜻을 받들어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은 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전군에 김정은 동지의 명령지시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선군의 총대우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맡기고 가신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녕이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승리가 있다. 인민군대에서는 ‘훈련도 전투다!’라는 구호높이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맡겨진 작전전투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일당백의 싸움군, 조국통일의 결사대로 준비시켜야 한다.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감히 건드린다면 즉시에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 조국을 통일할 수 있게 만단의 결전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부대지휘관리를 강화하고 군기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드세게 내밀어 전군에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정규화적면모, 고상한 도덕생활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중대강화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모든 중대들을 쇠소리 쟁쟁한 전투대오로, 병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 정든 나의 집으로 만들어야 한다.

인민군대에서는 올해를 인민을 위한 해로 정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군민일치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강성국가건설의 주요 전구마다에서 ‘단숨에’의 기상을 높이 떨치며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돌격속도, 일당백속도로 천년, 만년이 가도 지워지지 않는 빛나는 위훈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꼈?불면불휴의 선군혁명령도로 튼튼히 다져주신 국방공업의 거대한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한 결정적 담보는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 역할을 백방으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 우리 당과 혁명은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하고도 책임적인 시기에 놓여있다. 오늘의 현실은 모든 당건설과 당활동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려는 백두의 행군정신, 계속혁명의 정신으로 철저히 일관시켜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당사업에서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사업은 오늘도 앞으로도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전당을 령도자의 뜻을 무조건 따르려는 하나의 의지가 관통된 순결한 조직사상적전일체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군중로선의 요구대로 민심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대중의 의사를 존중하고 六?맞게 당사업을 심화시킴으로써 어버이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올해에 우리 당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의 위대성이 힘있게 과시되게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념원을 실천으로 꽃피워나가는 당조직이 가장 힘있는 당조직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함남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며 새 세기 산업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투쟁에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행군정신으로 살며 김정일 동지의 강행군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리도록 하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투쟁기풍과 지휘능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오늘 우리 일군들에게 중요한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의도를 가장 신속하게, 가장 철저하게 관철해나가는 인민군대 지휘관들의 전투적 기질을 적극 따라배우는 것이다. 당이 결심하면 지체없이 통이 크게 일판을 벌리는 일군, 아무리 어려운 투쟁과업도 립체전으로 와닥닥 해제끼는 일군, 무슨 일이나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소한 손색도 없이 만년대계로 해놓는 일군이 오늘의 대고조시대가 요구하는 일군이다.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자!’ 이것이 위대한 당의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일군들의 실천의 구호, 량심의 구호이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군이 있다는 높은 자각,모든 사업을 인민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전개해나가는 확고한 관점, 자기 당성을 인민앞에 검증 받는다는 허심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며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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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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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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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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