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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北 신년공동사설 전문 ④

기사입력 : 2012년01월01일 15:35

최종수정 : 2012년01월01일 15:35

( ③에서 계속) 천만대중의 정신력을 천백배로 발양시켜나가는 것은 올해 대진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열쇠이다. 대중의 정신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이 철의 신념을 안고 남들이 보란듯이 최첨단설비들을 제 힘으로 만들어낸 함남의 정신력, 함남의 실천력을 구현해나가야 한다. 도처에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기 위한 대중운동과 사회주의경쟁을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 바와 같이 근로단체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 청년동맹조직들은 모든 청년들을 조선혁명의 년대기 마다에서 높이 발휘된 기적과 혁신의 전통,혁명적 락관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가는 참다운 선군청년전위로 키워나가야 한다. 청년들은 ‘조선청년행진곡’을 높이 부르며 강성대국건설의 격전장 마다에서 위훈을 떨치고 청년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선군시대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워야 한다. 녀맹조직들은 녀맹돌격대 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벌리며 온 나라에 혁명적이고 고상한 생활기풍이 차넘치게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모든 근로단체조직들에서는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 동맹원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참전자, 승리자의 영예를 높이 떨치게 하여야 한다. 민족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은 백두산천출위인들의 필생의 념원이였으며 우리 대에 맡겨진 최대의 민족사적과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생을 바쳐 어버이수령님의 조국통일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넓은 길을 열어놓으시였다. 오늘 불멸의 조국통일3대헌장과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조국통일위업의 진두에는 또 한 분의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 조국통일의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여 있고 애국열의에 불타는 7천만 겨레가 있기에 민족의 세기적 숙망은 머지않아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통일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갈 애국의지로부터 출발하여 남조선당국에 폭넓은 대화와 협상을 제기하고 그 실현을 위해 시종일관 노력하였다. 그러나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지향에 역행하여 친미사대와 동족대결, 북침전쟁책동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대답하였다.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표시를 각방으로 방해해나선 남조선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행위는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으로 되고 있다. 지난해의 정세흐름은 자주통일, 평화번영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는 그 무엇으로써도 꺾을 수 없으며 반통일세력은 반드시 패한다는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올해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민족자주, 민족우선의 립장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침략적인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6.15통일시대의 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우리 민족이 제일이며 민족자주의 립장에 철저히 설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 10.4선언발표 5돐을 맞으며 북남선언들을 적극 지지하고 리행하려는 분위기가 온 강토에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외세와 공조하여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사대매국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것을 여기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동족대결책동을 견결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우리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 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가야 한다. 내외호전광들의 전쟁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현정세의 절박한 요구이다. 온 민족은 반전평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무력증강, 전쟁연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려야 한다. 내외호전세력의 군사적 결탁의 위험성에 각성을 높이며 조선반도평화보장의 기본장애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새로운 주체100년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된 애국투쟁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 조국통일운동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올해에 자주통일의 돌파구를 열어놓아야 할것이다. 지난해에 국제적 환경은 전례없이 복잡하였지만 우리 혁명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그어주신 승리의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장구한 기간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정력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여 선군조선의 국제적 지위와 존엄을 비상히 높이고 인류의 자주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정의의 수호자이시였다. 지난해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진행하신 중국과 로씨야에 대한 력사적 방문은 세계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중대한 계기로 되였다.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제국주의자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사회주의한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가로막을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당의 자주, 친선, 평화의 리념을 변함없이 견지하며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이겨내고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들어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비장한 각오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있다. 새로운 대진군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마음속에는 오늘도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신다. 희세의 명장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시고 향도의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무적필승의 혁명강군과 일심단결의 천만대오가 있기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백두산에서 시작된 우리 혁명의 발걸음은 선군승리의 힘찬 발걸음, 강성부흥의 우람찬 발걸음으로 끊임없이 이어져나갈 것이다. 모두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령도 따라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를 강성번영의 년대, 자랑찬 승리의 년대로 끝없이 빛내여 나가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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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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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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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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