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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北 신년공동사설 전문 ②

기사입력 : 2012년01월01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01월01일 15:34

(①에서 계속) 지금 우리 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고 2012년까지의 력사적 단계의 목표를 기어이 달성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 우리는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이것이 올해에 전당, 전군, 전민이 높이 들고나가야 할 전투적 구호이다.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 단결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김일성조선의 첫째가는 국력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 단결의 위력이다. 2012년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을 따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오며 다져온 우리의 정치사상적 위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되는 일심단결의 해, 불타는 충정의 해이다. 우리 인민은 누구나 다 어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이어받은 김일성 동지의 후손들이며 김정일 동지의 전사, 제자들이다. 절세의 위인들을 영원한 어버이, 영원한 스승으로 높이 모신 우리 인민이 얼마나 숭고한 도덕관을 지닌 인민인가를 온 세계에 보여주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돐을 높은 정치사상적 열의와 빛나는 로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최대의 충정을 바쳐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와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려주신 혁명유산을 굳건히 고수하여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사회주의길이 가장 정당한 길이라는 투철한 관점, 누가 뭐라고 하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원칙적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여야 한다. 우리의 일심단결을 대를 이어 계승되는 가장 공고한 단결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는 선군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시며 영원한 단결의 중심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곧 위대한 김정일 동지이시다. 전당, 전군, 전민이 성새, 방패가 되여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며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한길을 가려는 투철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자기 령도자와 발걸음을 맞추어나가는 진실한 인간, 령도자의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뛰고 또 뛰는 참된 동지가 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민이 새 세기 산업혁명의 기치와 함남의 불길을 따라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킬 데 대하여 간곡하게 가르쳐 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 유훈은 강성국가건설의 현 실태와 우리의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명철하게 내다보시고 밝혀주신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다진 맹세를 지켜 장군님의 강성부흥구상을 실현하는 투쟁에 모든 힘과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쳐야 한다. 함남의 불길은 2012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의 기치, 새로운 전환의 기치이다. 함남의 불길에는 당이 준 과업을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수준에서 해제끼는 완강한 공격전의 기상, 제힘으로 세계에 솟구쳐 오르려는 강한 민족자존의 정신,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서 강성부흥의 대문을 남 먼저 열어 제끼려는 선구자의 기질이 구현되여 있다. 강성국가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부문과 농업부문에서 함남의 대혁신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크나큰 은정 속에 마련된 현대적인 생산기지들이 커다란 은을 내게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인민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질좋은 경공업제품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오게 하여야 한다.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우리 나라의 자원과 원료원천으로 해결하며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현시기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은 강성국가건설의 초미의 문제이다. 오늘 당조직들의 전투력과 일군들의 혁명성은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검증된다.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벌방지대이건, 산간지대이건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농산과 축산을 결합하는 고리형 순환생산체계와 우리 식의 유기농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업생산목표수행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설비들을 수요대로 제때에 보장해주어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는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가금기지들, 대규모과수농장들과 양어기지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은 함남의 불길 따라 새로운 100년대 진군을 다그치기 위한 돌파구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긴장한 전력문제를 선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 나가며 이미 있는 발전소들의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끊임없이 개선하여 전력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화력발전소와 화학공장, 금속공장들에 필요한 석탄을 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하며 새 탄밭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금속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주체철생산능력을 더 높이고 우리의 연료에 의한 고온공기연소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압연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철도부문에서는 나라의 철길을 일신시키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며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고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주체비료 생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그 생산능력을 부쩍 높이고 비날론을 비롯한 여러가지 화학섬유, 합성수지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 돌파전으로 우리 식의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며 우리 당이 내세운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전략적 로선이다. 우리는 최신식CNC공작기계생산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련하의 개척정신, 련하의 창조기풍으로 전반적 기술장비수준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워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체의 새 기술, 새 제품개발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우리 경제의 면모를 기술집약형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 과학연구기관들에서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과 같은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발전에 더 큰 힘을 넣으며 세계를 디디고 올라설 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를 확고히 세우고 집단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가야 한다. 나라의 귀중한 재사들인 과학기술인재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과학연구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주어야 한다. 우리 조국을 발전된 사회주의문명국으로 빛내여 나가야 한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문명을 따라 앞서자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고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이다. 교육부문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내용과 형식, 조건과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야 한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창작도 편성도 형상도 우리 식으로 할 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모든 면에서 손색이 없는 명작들을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대고조의 벅찬 현실에 발을 붙인 생동하고 통속적인 군중예술활동을 활발히 벌리며 청년들과 인민들이 풍부한 문화정서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더 잘 갖추어주어야 한다. 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체육을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부풀어오른 체육열기를 더욱 고조시켜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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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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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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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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