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영국 기자] 통신사들이 스마트TV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폭에 따른 인터넷 사용 대가 지불을 스마트TV 제조사들에 요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조사들은 '여론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스마트TV로 인한 데이터 트래픽 증폭 관련 사안은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인데, 통신사들이 갑작스럽게 문제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10일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4월 발족한 망중립성 포럼에 스마트TV사업 담당 임원을 참여시키고 있으며, 여기에는 통신사와 인터넷기업, 학계, 시민단체도 참여해 고용량 데이터 사용증가에 따른 망중립성 논의를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망중립성 포럼의 논의 대상에는 스마트TV 트래픽 관련 사안도 포함돼 있다.
방통위 김남철 사무관은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각종 트래픽 관련 사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방통위의 망중립성 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공식 창구"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스마트TV 트래픽 관련 사안도 개별 입장을 펼치기 보다는 이해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논의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역시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수립된 망중립성 정책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들이 스마트TV 제조사들에게 인터넷 사용 대가를 요구하면서 스마트TV 가입자 선로 설치 지원 중단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제조사들은 당황하는 모습이다.
TV 제조사 한 관계자는 "스마트TV 트래픽 문제는 최근 갑자기 불거진 게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 스마트TV 출시가 본격화 되면서부터 통신사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며,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레 이슈화시키는 건 통신사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여론몰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관계자 역시 "스마트 TV 트래픽과 관련, 통신사들이 계속해서 주장해 오던 입장을 일방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큰 목소리를 내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망중립성 포럼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 이전까지 망중립성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다만 인터넷 사용대가 지불 여부를 강제하는 식의 일도양단식 정책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중립성 정책이 수립된 나라는 네덜란드와 칠레 정도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인터넷 사용대가 등에 대한 구체적 액션 플랜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의 경우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망중립성 관련 법안을 보면, 망사업자는 인터넷의 개방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콘텐츠를 차별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트래픽 관리가 있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면서 "우리도 이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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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박영국 기자 (24py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