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예상
- 통과전보다 38%이상 상승
[뉴스핌=송의준 기자]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지난 6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0년엔 지난해보다 퇴직연금시장이 7배 가까운 성장을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는 4일 퇴직연금 시장이 지난해 29조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192조원으로 6.6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개정안 통과 이전 예상 성장치 139조에 비해 38% 이상 증가한 규모다.
먼저 은퇴연구소는 60% 이상을 사외 금융기관에 쌓도록 돼 있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적립비율이 상향 조정되면서 퇴직연금시장이 2020년까지 21조 8000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미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쌓는다. 반면 DB형은 금융기관에 쌓아야 하는 최소 적립비율이 60%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2016년까지 적립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게 됐다. 기존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던 세금 혜택이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단계적 축소, 폐지된 것도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DB/DC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뎠던 IRA(개인퇴직계좌)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55세 이전에 퇴직할 경우 IRA계좌로 바꾸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제부터는 의무적으로 바뀐다. 이 같은 IRA 자동이전으로 인해 IRA시장이 2020년까지 26조 2000억원 추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DB형 가입자가 연금액을 더 늘리기 위해 IRA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도 10조 7000억원 성장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또 5년 후부터는 자영업자도 IRA에 가입할 수 있어 4조 5000억원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반면 DC형 중도인출 요건 완화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시행령을 통해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천재지변 등의 중도 인출 요건에 일부 요건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시장규모를 10조 3000억원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전체 퇴직연금 시장규모는 2015년 105조원, 2020년 192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평균 실질 GDP성장률 4.3%(2015년까지 평균 실질GDP 성장률, OECD)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성장이다. 이는 이직시 퇴직금의 사용, 중간정산에 의한 소진, 사내충당금화 등으로 인한 근로자 노후자금의 누수가 제도적으로 막힌 결과다.
제도 유형별로는 DB형 시장(2020년까지 연간 12∼14%)보다 DC형 시장(연간 22∼23%)이 더 빠르게 성장하지만, 2020년 시장의 절대규모는 DB형(69조원)이 DC형(42조원)보다 여전히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IRA 시장은 2010년말 2.5조원 규모에서 2020년 81조원 규모(32배)로 확대돼 퇴직연금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 박준범 전략연구센터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확대되고,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해지는 등 퇴직연금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만들어 졌다”며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삼성생명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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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