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러시아, 내년 국방예산 191조 편성… 올해보다 25% 증액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19:28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19:28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러시아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13조5000억 루블(약 191조원)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의 10조8000억 루블(약 153조원)보다 25% 증액된 규모이다.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교리 변경을 지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시아 정부는 2026년도 국방예산은 12조8000억 루블, 2027년도에는 13조1000억 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 정부 예산안은 상·하원 의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다. 하지만 정부안이 상·하원에서 크게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고 서방과의 대립을 심화시키겠다는 결의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이번 예산 편성에 대해 "주로 사회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회 복지 지출은 올해 7조7000억 루블에서 내년에는 6조5000억 루블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정부는 군사 지출 등의 증가로 내년 러시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소득세와 법인세, 기타 세금의 증가로 총 조세 수입도 올해 3880억 달러에서 내년 433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6% 성장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외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전개되면서 러시아의 국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전선으로 보낼 신병을 계속 모집해야 하고, 재고 부족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각종 무기와 장비를 생산·교체해야 한다. 러시아 재무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이 배정됐다"면서 "군대를 무장시키고 급여를 지급하고 방산 부문을 지원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러시아 현역군 규모를 18만명 더 늘려 150만명 수준으로 만들라고 지시한 상태다. 지난 7월 말 푸틴 대통령은 신병 지원 보너스를 이전의 2배인 4300 달러로 인상하라고 명령했다. 또 모스크바시(市)는 추가로 2만400 달러를 보너스로 내걸었다. 

지난 여름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1년 간 복무할 경우 5만6000 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러시아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880 달러 수준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023년 러시아 정부는 2025년 국방예산이 약 21%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런 계획이 모두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