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저축은행의 경영건전화, 가계부채 확대 억제 및 구조개선, 금융사들의 리스크관리 강화 등을 하반기 감독정책 방향으로 꼽았다. 

권 금감원장은 23일 국회 경제정책포럼 조찬 강연에서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매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부실화를 막기 위해 경영건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매각되지 않은 7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자체 정상화와 예보를 통한 매각절차를 병행하고, 부실 우려 저축은행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 금감원은 저축은행 관련 469개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해 부실 가능성이 있는 PF는 이달중으로 캠코에 매각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부채와 관련 권 원장은 "무분별한 확대를 억제함과 동시에 금리인상 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전선감독 차원에서 대출 취급에 대한 모니터일, 예대율 규제 강도 등으로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는 한편 장기고정금리 대출비중 확대, 거치기간 연장관행 개선 등 구조개선도 하겠다는 것. 또 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상호금융 신협 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하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서민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고금리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기금의 '바꿔드림론', 개인워크아웃제도 활성화 등 금융안전망도 보강할 예정이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외형 경쟁에 치중하기 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감원은 은행·퇴직연금·신용카드·상호금융 등 곳곳에서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됨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자산증가율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검사시 출혈경쟁 여부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퇴직연금도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특별이익 제공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최근 6개월간 발급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회사별 카드자산·신규발급·마케팅 비용 추이를 일주일 단위로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 레버리지 규제를 도입하고,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또한 농협, 현대캐피탈 등 금융 IT 보안 사고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할 계획이다. 

권 원장은 "전자금융 거래의 비중이 은행은 80%, 증권은 75%에 달하지만 보안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미흡하다"며 "이달말까지 IT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쏠림, 대기업 계열사 우대 등 불합리한 여신관행에도 칼을 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대출이 특정한 업종으로 쏠리거나,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업 고유위험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하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 

아울러 권 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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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