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정부는 가공식품과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가격 인상이 집중될 경우 서민생활에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분산해서 인상하도록 유도하거나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달 동안 진행된 통신 TF와 관련해서 통신업체와 논의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금명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통신시장의 구조적 과점 체제 완화를 위해 재판매 사업자를 키움에 따라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허용해 신규 사업을 육성하면서 요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해 음성·문자·데이터 양을 소비자가 결정하는 선택적 요금제 등을 내놓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 단말기 출고가 조사 △ 통신사가 개입하지 않아도 개통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 통합요금 정보제공사이트 활성화 등의 통신시장 인프라 확충 등을 이날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임 차관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TF가 지난 2개월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개선방안을 준비해왔다"며 "제도적 개선노력과 함께 구체적 인하방안이 통신업계와 협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 동안 물가 급등을 주도했던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을 찾으면서 올해 하반기 물가는 가공식품과 공공요금에 좌우될 것으로 임 차관은 판단했다.
그는 "원가 상승으로 인해 가공식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가공식품 가격이 과도하게 집중 인상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 시 편승 인상이 있는지, 답합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했으며 리뉴얼 방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가공식품의 경우 과대·허위광고가 없는지 파악했다는 것.
또 소비자단체에서는 실제 원가와 판매가격을 비교해서 불합리한 가격인상이 없었는지 파악하고 있으며 향후 원가분석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부 모니터단을 통해 가공식품을 이용했을 때 실제 가격인상에 상응할만한 품질개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어 임 차관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채소류의 가격 안정세가 여름철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추·무는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작황호조로 여름철 출하량이 지속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안정되고, 마늘 등의 양념 채소류도 작황이 호조를 보이며 수확기 가격이 작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임 차관은 "이같은 농수산물의 가격안정은 물가와 서민 생계비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농산물에 대한 관측 횟수와 조사표본 확대 등을 통해 관측에 대한 정확성을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의 인상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한꺼번에 서민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에너지 관련 기관이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 에너지 다소비 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격구조를 정상화시킬 필요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임 차관은 "수급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돼지고기·오징어·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를 지속적으로 인하하거나 수입 물량을 추가로 확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