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지방공공요금 인상 아직 미확정"
[뉴스핌=곽도흔 기자] 공공요금과 가공식품의 가격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중앙정부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온 것이 오히려 폭탄이 돼 하반기부터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가격인상폭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아직 지방 공공요금 인상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의 기본요금을 100~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 요금은 2007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오른 뒤 그동안 동결된 상태다.
서울시와 경기도·인천시 등 3개 시·도실무협의회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안을 협의중이며 시·도의회 의결과 시·도물가대책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빠르면 8월에 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
서울시는 무임승차 인원을 포함해 지하철 승객 1명당 평균 운임은 736원으로 운송원가 1120원의 66%에 불과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규모가 4793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버스요금도 최소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상하수도 요금도 하반기부터 최고 17% 인상할 계획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이미 이달 초부터 평균 4.8% 올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평균 1130원가량 더 부담하게 됐다. 전기료도 7월부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예정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물가도 심각하다.
전주시는 7월부터 상수도 요금 18.36%,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90.9%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와 대구, 경남 창원시·진주시 등도 줄줄이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6월 중 시내버스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며 경북도 시내버스,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요금의 경우 올 1월 요금을 인상한 구미, 김천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경산, 영천 등 10여개 시·군의 요금이 7월에 오를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안이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지자체들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
가공식품의 가격인상도 잇따르고 있다. 이미 과자, 음료, 커피제품은 가격이 오른 상태고 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는 CJ제일제당 스팸은 평균 9.3%, 대상 청정원 우리팜 등을 9.5% 올린다.
빙그레는 바나나우유를 10% 올려 1100원이 됐고 요플레도 50원이 올라 800원이 됐다. 사조산업은 다음달부터 참치캔을 10% 올릴 계획이고 대상 홍초와 오뚜기 돈가스 소스도 각각 9%, 13% 인상될 예정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공공요금과 가공식품 값 상승에 정부는 다양한 대책으로 물가잡기에 나선 상태다.
쌀·돼지고기·계란·콩·고등어·오징어·참외·수박·딸기 등 9개 특별품목을 선정, 주간단위로 가격동향을 파악하는 집중 가격관리에 들어갔으며 47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및 폐지에 나선 상태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주부모니터링단을 통한 가격 조사와 함께 소비자단체 5곳을 선정해 가공식품 가격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식비 점검 △오는 31일까지 지방공공요금 가이드라인 마련 △지자체별 물가관리 평가 △지방물가종합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통신비 절감을 목표로 한 TF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이용재 물가정책과장은 “지방 공공요금 인상의 경우는 중앙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내부논의만 있는 단계”라며 “벌써 공공요금 인상이 확정된 것처럼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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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