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전·한수원·화력발전5사 기존 체제 유지
- 한전 발전회사 원전수출 총괄, 발전회사 경영자율성 보장
- 신인천-서인천 발전소 통합, 연간 185억 비용절감 기대
- 한전 원전수출본부 신설, 한전 중심 원전수출협의회 구성
- 지식경제부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 최종 발표

[뉴스핌=김연순 기자] 정부가 현행 한국수력원자력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형공기업'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한전은 발전회사의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소 건설·운영·연료도입 등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하고,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해 중복인력·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24일 전력산업구조에 대한 KDI 연구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력산업구조 발전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전력산업의 공급 안정성은 유지하되 경쟁·효율·책임경영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현행 전력산업구조를 유지하면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현행 한수원과 화력발전5사 체제를 유지하되, 발전회사에 대해서는 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을 추진한다.

시장형공기업은 2011년도 공공기관 지정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정되며, 지정시 발전회사 경영계약·평가주체가 한전에서 정부로 변경된다.

또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체계를 조정해 한전은 발전회사의 재무·지배구조 관련 사항과 원전수출·해외자원개발 등을 총괄하고, 발전회사의 제반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경영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 범위 명시, 경영자율성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전과 발전회사간 업무협력에 관한 지침'을 올해 말에 고시로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전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발전회사 통합관리본부를 구성하고, 발전회사 사장단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화력5사가 보유한 양수발전소는 수력발전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통합·이관해 시너지를 제고하고 계통안정을 위한 발전소로 활용한다.

동일부지에 존재하나 2개사로 분리 운영중인 신인천(남부발전)-서인천(서부발전) 발전소를 통합해 중복인력·설비 등 비효율을 원천적으로 제거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8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지식경제부는 원전수출 기능강화를 위해 한전의 해외사업 조직을 재편헤 '원전수출본부'를 신설하고, 한전 중심으로 원전관련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원전수출협의회'를 구성해 한전의 원전수출업무 총괄 및 조정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와 같은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수준 및 정책적인 용도별 요금체계 하에서는 판매경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전기요금 현실화와 함께 2011년 연료비연동제, 2012년 전압별요금제 등으로 요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판매경쟁은 이러한 제반여건이 조성된 후 중장기적 과제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의 최경환 장관은 "이번 정책방향 발표는 지난 2004년 전력산업구조개편 중단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온 소모적 논쟁과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앞으로 전력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이어 "전력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녹색성장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도 경쟁과 효율, 자율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방향에 맞춰 세부 정책과제 실행을 위한 준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