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코앞, 700조 규모 위기 터질까 긴장고조
- 토러스증권, 스트레스 테스트 “은행 버틸만한 체력”
- 금리 큰 폭 인상·주택가격 급락, 신용위기 터질 뇌관


[뉴스핌=한기진 기자] “가계부채 우려돼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없다.”(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답변)

“금리인상시 가계대출 건전성 악화된다.”(김종창 금융감독원장,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질문답변)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부동산업계가 고집스럽게 요구하는 DTI완화 거절과 은행의 건전성 강화배경도 모두 7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폭발→은행위기→신용위기로 번질 것을 정부가 우려하기 때문이다.

현재 가계부채수준은 은행들에게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고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 이에 대해 토러스증권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한 가지 답을 내놨다.

◆ 주택가격 20% 하락하지 않는 한 담보가치 LTV 상회

현 상황은 가계부채 문제가 신용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게 토러스증권의 답이다. 금리상승과 주택가격하락을 전제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로 얻은 결과다.

금감원의 분석을 인용, 현 수준 대비 금리 2%p 상승시 전체평균 DSR(원리금상환부담률)지수는 16.2%로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수준(20.1%) 보다 낮다. 게다가 임계치(22.4%)까지는 여유가 있다는 게 토러스측 설명이다.

DSR이란 원금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의 합계를 해당 경제주체의 수입(소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벌어들이는 소득 또는 수입으로 채무 상환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다. 일례로 특정 경제주체가 벌어들이는 수입(소득)이 총 100원이고 이 중 원금과 이자로 갚아야 할 부담액이 총 20원이라면 DSR은 20%가 된다.

또 주택가격하락을 전제로 했을 때, 낙찰가율이 60%를 밑돌고 주택가격이 현재 대비 20% 이상 하락하지 않는 한 담보가치는 은행 평균 LTV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 자산성장저하 수익성 훼손만 될 것

따라서 가계부채가 은행들에 미칠 실질적인 부담은 자산성장 저하나 수익훼손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가계부채 부담이 존재하는 한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가계대출 확대는 정책적으로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은행의 대출성장률이 명목성장률을 앞지르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 인상 수준에 맞춘 대출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도 은행에는 부담이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금융규제나 여론의 압박이 예상된다. 따라서 은행들은 가산금리 인상폭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수치상으로 잔액기준 가산금리가 현행 대비 10bp 하락하면 순이자마진(NIM)은 8bp, ROE는 0.9%p 각각 하락이 예상된다.

김승현 이코노미스트는 “가계부채에 대해 과도한 우려는 불필요하고 부실을 감내할 수 있는 은행들의 기초체력도 튼튼하다”면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은행들의 부담은 신용위험이 아니라 성장성이나 수익성 훼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