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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국내ㆍ외 주요 스케줄 (3.2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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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2010년 3월 넷째주(3.22~3.26) 국내ㆍ외 주요 경제ㆍ금융ㆍ증권ㆍ산업 일정 종합입니다.


◆ 3월 22일(월)

한국거래소, 주요 그룹사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현황 (오전 6시)
금융위원회, 제10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 (오전 7시 30분, 렉싱턴호텔)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8시)
한은 이성태 총재, 집행간부 및 감사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9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주례임원회의 (오전 9시)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10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일본 총무성 장관 면담 (오전 10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1급회의 (오전 10시 30분, 장관실)
지식경제부, 국제표준 생활속으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지재권 침해물품 해외공급 제재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SW해외진출 세부계획 마련 (오전 11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무선인터넷활성화 관련 중소기업 간담회 및 현장방문 (오전 11시 30분, 한국산업단지공단)
금융감독원, 기업인수시 재무적투자자에게 제공된 풋백옵션 공시강화 (정오)
한국거래소, 공시제도 개선 내용 안내 (정오)
한국거래소, 2009년 코스닥상장법인 IR지원 실적 분석 및 합동 IR 개최 안내 (정오)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간부오찬 (정오)
기획재정부, 세법상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한 조정 (오후 2시)
방송통신위,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오후 2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디지털전환 실무위원회 (오후 3시, 프레스센터)
한국은행, 경제성장과 사회후생간의 관계 (금융경제연구 제423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PB에게 듣는 자산관리 설계전략 특강개최(배포시)
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해외출장 (18~25일, 멕시코)
한은 이광주 부총재보, 해외출장: IDB 연차총회 (3.19~25, 멕시코 칸쿤)

일본 금융시장, 춘분 대체휴일로 휴장
남아공 금융시장, 인권의 날로 휴장

EU 경제금융국, 3월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17.2, 예상 NA, 이전 -17.4

미국 재무부, 280억$ 3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155%(4.27배), 이전 0.165%(4.19배)
미국 재무부, 290억$ 6개월물 국채입찰 결과: 0.240%(4.20배), 이전 0.240%(3.67배)
데니스 록하트 애틀란타 연방은행 총재, 네이플 국제문제 연구소서 경제 전망 연설
윌리엄스 소노마/ 티파니/기가미디어, 분기실적 발표


◆ 3월 23일(화)

금융감독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오전 6시)
금융감독원, 2009년 증권사의 ELS 발행 및 상환 현황 (오전 6시)
한은 김재천 부총재보, 금융규제분야 고위급협의체 개최 (오전 7시 30분, 뱅커스클럽)
정부, 국무회의 (오전 8시, 중앙청사)
KDI, 제7차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이명박 정부 2년 경제위기 대응 : 성과와 과제' (오전 8시)
재정부 윤증현 장관, KDI 국정성과평가토론회 기조연설 (오전 9시, 은행회관)
기획재정부, 통관•납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한 수출입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세법시행령 개정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 개선 등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전 10시)
지식경제부, 산업계 국민과 자발적 기후변화 대응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시험연구원 글로벌 인증기관으로 거듭나 (오전 11시)
금감원 김종창 원장, 다문화가정주부 초청강연 (오전 11시)
방통위 형태근 위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오전 11시)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 '제 9차 기업현장애로 개선방안' 보고 (오전 11시)
전경련, 2010년 2분기 산업전망 및 1분기 동향 (오전 11시)
대신증권, 증권사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1층 기자실)
금융감독원,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 마련, 추진 (정오)
금융감독원, 다문화 가정주부 초청 문화체험 등 실시 (정오)
전경련, 이재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초청 2010년 제1차 전경련 윤리경영위원회 개최 (정오, 서울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공정거래위, 2010년 지역소비자행정 워크숍 개최 (정오)
무역협회, 수출기업의 지재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무역협회-특허청 MOU 체결 (정오,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제1차관, IDB 연차총회 참석 (오후 2시)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오후 2시 30분, 세종실)
기획재정부, 2010년 CMI 다자화 협정 발효 (오후 3시)
방통위 송도균 위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오후 4시)
한은 이광준 부총재보, 예금보험위원회 (오후 4시 30분, 예보)
지경부 최경환 장관, 아세안협력포럼 (오후 6시 30분, 국회귀빈식당)
한국은행, 불확실성이 설비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금융경제연구 제424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글로벌 파생상품전문가과정 부산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 국내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동향 (배포시)

일본은행(BOJ) 2월 (17일~18일) 금융정책 의사록 공표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3월 기업신뢰지수 :94, 예상 92, 이전 91
영국 통계청,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0.4%MM 3.0%YY, 예상 0.5%MM 3.1%YY, 이전 -0.2%MM 3.5%YY
영국 통계청, 2월 소매물가지수(RPI) :0.6%MM 3.7%YY, 예상 0.6%MM 3.7%YY, 이전 0.0%MM 3.7%YY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 2월 기존주택매매: 5.02M, 예상 5.00M, 이전 5.05M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 1월 주택가격지수: -0.6%, 예상 NA, 이전 -2.0%(-1.6%에서 수정됨)
미국 재무부, 440억$ 2년물 국채입찰 결과: 1.000%(3.00배), 이전 0.895%(3.33배)
자넷 옐렌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총재, LA 타운홀에서 경제전망 및 중앙은행 독립성에 대해 연설 (오후 3시)
KB홈/스틸케이스/카니발/어도비/월그린/어도비, 분기실적 발표


◆ 3월 24일(수)

지식경제부, 2010년 미래선도인재 채용박람회 (오전 6시)
무역협회, 국내외 경기 현황 및 전망 (오전 6시)
한은 이성태 총재, 경제동향간담회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과천청사 대회의실)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전라북도 업무보고 (오전 9시, 전북도청)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오전 10시)
금융위원회, 정례기자간담회 (오전 10시 30분, 조인강 자본시장국장)
지식경제부, 투자유치 유관기관 합동 해외홍보방안 협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차량 IT혁신센터 제2기 회원사 출범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세계최초 고장력 철근, 강선 개발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국방분야 개발펀드 100억원 조성 (오전 11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상황점검회의 (오전 11시)
무역협회, 위안화 절상 가능성과 우리수출에 미치는 영향 (오전 11시)
대한상의, 주택선호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혼인통계 결과-브리핑 오전 10시 (정오)
금융감독원, 2009년「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상담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ELS 기초주식 공정시세 형성을 위한 헤지거래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정오)
공정거래위, 13개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정오)
금융위원회,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오후 2시)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방통위 2주년 기념 세미나 (오후 2시, 정보화진흥원)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선진화포럼 정책세미나 (오후 3시, 국회헌정기념관)
지경부 최경환 장관, 카자흐 통상장관 면담 (오후 4시, 접견실)
방통위 형태근 위원, 한국폴리텍대학교 강연 (오후 4시, 한국폴리텍대학)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중앙일보 최고 경영자과정 입학식 특강 (오후 5시 30분, 리치칼튼H.)
한국은행, 경제동향간담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감독원, 회계투명성제고를 위한 2010년 감리업무 운영방향 (배포시)
한국은행, SEACEN 지급결제국장회의 개최 (배포시)
한국은행,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 Cross-country 비교분석(금융경제연구 제425호) (배포시)

인도 금융시장, 힌두 축제 '람나바미'로 휴장
일본 재무성, 2월 무역수지: +6510억엔, 예상 +3664억엔, 이전 +852억엔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제조업지수: 56.3, 예상 54.7, 이전 54.9
프랑스 Markit/CDAF, 3월 PMI서비스업지수: 53.0, 예상 54.8, 이전 54.6
독일 Markit/BME, 3월 PMI제조업지수: 59.6, 예상 56.8, 이전 57.1
독일 Markit/BME, 3월 PMI서비스업지수: 54.7, 예상 52.2, 이전 51.7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제조업지수: 56.3, 예상 54, 이전 54.2
유럽 Markit, 3월 유로존 PMI서비스업지수: 53.7, 예상 52, 이전 51.8
독일 Ifo, 3월 재계신뢰지수: 98.1, 예상 95.8, 이전 95.2
EU 유로스타트, 1월 신규산업수주: -2.0% 7.0%, 예상 1.9% 14.2%, 이전 0.8%MM 9.5%YY
노르웨이 중앙은행, 금리 결정: 1.75%로 금리동결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 2010-11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오전 8시 30분)

미국 상무부, 2월 내구재주문: 0.5%, 예상 0.6%, 이전 3.9%MM(3.0%에서 수정됨)
미국 상무부, 2월 신규주택판매: 308K, 예상 320K, 이전 315K(309K에서 수정됨)
미국 에너지부, 주간원유재고: 7.25M, 예상 NA, 이전 1.01M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미국 상공회의소 연설 (오전 10시 45분)
미국 재무부, 420억$ 5년물 국채입찰 결과: 2.605%(2.55배), 이전 2.395%(2.75배)
제너럴 밀스/레드햇 분기실적 발표


◆ 3월 25일(목)

한국은행, 2010년 3월 소비자동향조사(CSI) 결과 (오전 6시)
금융감독원, 우수 채권전문딜러 선정(‘09년 하반기 실적기준) (오전 6시)
대한상의, 주요 업종의 1/4분기 실적 및 2/4분기 전망 조사 (오전 6시)
대한상의,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 초청 조찬간담회 (오전 7시 30분, 상의회관 국제회의장)
한은 이성태 총재, 금통위 본회의 (오전 9시)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오전 9시, 한국은행)
중기청 홍석우 청장, 국방부-중기청 R&D공동지원 협약식 (오전 10시, 국방부)
지식경제부, 다양한 기술표준 정보 한눈에 (오전 11시)
중소기업청, 북한이탈주민과 중소기업의 만남의 장 마련 (오전 11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13개 건설회사 상생 협약 선포식(오전 11시, 르네상스H.)
무역협회, 2/4분기 수출경기전망조사(EBSI) (오전 11시)
방통위 이경자 부위원장, 우주전파측정센터 기공식 (오전 11시, 제주시)
전경련, 2010년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오전 11시)
통계청, 2009년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정오)
금감원 김종창 원장,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정오)
금융감독원, 2010년 2월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분석(정오)
한국거래소, 2010년 집합투자업자의 의결권행사 공시현황 분석 (정오)
공정거래위, 파리크라상 등 5개 업체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 자진시정 (정오)
방송통신위,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오후 2시)
방송통신위, 전파연구소 제주 우주 전파센터 건립 기공식 (오후 2시)
정부, 차관회의 (오후 2시 30분, 중앙청사)
한은 이성태 총재, 외빈면담: Mr.Thomas J. Byrne, Moody's Senior vice President 外 (오후 3시 30분)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사회 (오후 5시, 태평로클럽)
기획재정부, 4월중 국고채 발행•조기상환•교환 계획 및 3월중 발행실적 (오후 5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오후 3시 30분, 중앙청사)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0-12호) (배포시)
금융투자협, 금투협, 예탁원 프리보드 증권대행 업무 협약식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 2월말 적립식펀드 판매현황 (배포시)

일본은행(BOJ), 2월 기업서비스물가: +0.1%, 예상 NA, 이전 -0.4%MM
가메자키 히데토시 BOJ 정책심의 위원, 고치현 금융경제간담회 연설
일본 재무성, 2.6조 엔 2년물 국채 입찰 결과

그리스 금융시장, 국경일 휴장
EU 정상회담 개최 (브뤼셀, ~26일까지)
독일 GfK, 4월 소비자신뢰지수: 3.2, 예상 3.1, 이전 3.2
프랑스 INSEE, 2월 소비지출: -1.2% 예상 0.3%, 이전 -2.7%MM
EU 유로스타트, 2월 M3 통화공급량: -0.4%, 예상 -0.1%, 이전 0.1%YY)
영국 통계청, 2월 소매판매: 2.1% 3.5%, 예상 0.7% 3.2%, 이전 -3.0%MM(-1.8%MM에서 수정), -0.8%YY(+0.9%YY에서 수정)
체코 중앙은행 , 금리 결정 (결정시, 이전 1.0%)

남아공 중앙은행, 금리 결정 (오후 10시, 이전 7.0%)

미국 노동부,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442K, 예상 450K, 이전 456K(457K에서 수정)
산드라 피아날토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플로리다 걸프 코스트 대학교 행사서 연설 (오후 11시)
미국 재무부, 320억$ 7년물 국채입찰 결과: 3.374%(2.61배), 이전 3.078%(2.98배)


◆ 3월 26일(금)

지식경제부, 정부-스마트그리드업계 간담회 (오전 6시)
지식경제부, 범정부 클라우드 정책협의회 발족 (오전 6시)
지식경제부, 그린스포츠 캠페인 추진 (오전 6시)
금융감독원, 투자자문회사 FY'09. 3분기('09.4~12월) 영업실적 분석 (오전 6시)
공정위 정호열 위원장, 한경밀레니엄 조찬강연(오전 7시, 조선호텔)
지경부 최경환 장관, 전경련 조찬 강연 (오전 7시 30분, 롯데호텔)
금융위 진동수 위원장, 금융투자업계 조찬 간담회 (오전 8시)
한국은행, 2009년 국민계정(잠정) (오전 8시, 설명회 오전 9시)
통계청, ‘성장 중심에서 행복한 미래로’ 개정 증보판 발간-한눈에 보는 제3차 OECD 세계포럼 (오전 9시)
공정위 손인옥 부위원장, 홍보•정책 조정회의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감사 선진화 워크숍 개최 (오전 9시 30분)
방통위, 방통위 2주년 기념 다과회 (오전 9시 30분)
대한상의, 제 2차 한•인니 비즈니스 포럼 및 민관경헙 TF 합동회의 (오전 10시, 롯데호텔)
방통위, 방송대상 시상식 (오전 10시 30분, 롯데호텔)
지식경제부, 지구촌 불끄기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한-인니 민관 경협 T/F회의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녹색경영추진본부 현판식 (오전 11시)
지경부 임채민 제1차관, 녹색경영추진본부 현판식 (오후 2시 30분, 대한상의)
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 공공기관 감사 워크샵 (오후 3시, 양재 aT센터)
기획재정부, 4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오후 3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스마트그리드 간담회 (정오, 르네상스호텔)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다양성 위원 위촉식 (오후 4시)
지경부 최경환 장관, 한-인니 경제협력회의 (오후 5시, 롯데호텔)
방통위, 방통위 출입기자 워크숍 (오후 5시, 지경부 공무원교육원)
금융투자협,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일본 총무성, 2월 전국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2%, 이전 -1.3%YY)
일본 총무성, 3월 도쿄 근원소비자물가지수 (오전 8시30분, 예상 -1.7%, 이전 -1.8%YY)
일본 재무성, 주간 대내외증권매매동향 (오전 8시50분)

프랑스 INSEE, 3월 소비자신뢰지수 (오전 3시45분, 예상 -32, 이전 -33)

미국 상무부, 4Q 국내총생산(GDP) 최종 (오전 8시30분, 예상 5.9%, 이전 5.9%)
미국 상무부, 4Q GDP 디플레이터 (오전 8시30분, 예상 0.4%, 이전 0.4%)
미시건대 3월 소비자신뢰지수 - 최종 (오전 9시55분, 예상 73, 이전 72.5)
케빈 와시 연방준비제도 이사, 예비공개시장위원회(SOMC)서 연설 (오전 11시 30분)

※참고: 해외지표 발표시각은 일본을 포함한 아태지역은 우리시각, 유럽과 미국은 미국 동부시각 기준. 예상치는 로이터, 닛케이/다우존스 참조. NA=Not Available(참고 예상 수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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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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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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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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