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Newspim] 최근 한국정부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 관리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빗 드로사(David DeRosa) 칼럼니스트는 1일자 《원화 강세: 도넘게 속앓이하는 한국》(Korea Gets Worked Up Over the Won's Strength)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국제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며 이를 성급하게 규제하려는 한국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오히려 진짜 문제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적했다.그는 과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핫머니는 고정환율제를 배경으로 환 리스크 없이 금리격차를 통한 수익확보가 목적이었고, 외환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자본도피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는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유입되는 장기투자 자금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또 그는 이런 자금유입이 원화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환율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기업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고가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블룸버그 데이빗 드로사는 드로사리서치&트레이딩의 대표이며, 미국 예일 경영스쿨의 재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자본시장에 대한 방어》(In Defense of Free Capital Markets)가 있다. 세계를 이끄는 힘있는 미국의 자유시장론자로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의 주장이 현재 국내 외환정책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또 개선할 요소를 주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드로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원화 강세에 신경 곤두세운 한국 정부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위협적인 발언을 제출했다. 최중경 국장은 원화 강세 전망을 우려하면서 환율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보다는 외환시장 및 경상수지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이 매주 한국은행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는 1월에 2조을 발행했고 2월중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 국장은 이 규모는 언제든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미 재경부는 역외선물환(NDF) 매매를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대체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은 이 같은 경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현재 한국 관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국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 머니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핫머니의 성격1997년 외환 위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자금유입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를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핫머니가 특정국가에 유입될 때 그 최초의 이유를 무시하고 주로 핫머니가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이유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과거 핫머니 게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신흥시장의 고정환율제 때문에 달러매도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신흥시장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다. 이 중 일부는 국제자본이었지만, 또 일부는 국내투자자들의 자금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환율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진짜 문제그런데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위험요인에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과도한 통화수요를 유발, 원화 절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관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이 어리석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수익전망이 좋아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 매입자금을 결제하려면 원화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한국 수출기업들은 망해버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머물고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국제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환율과 자본유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Newspim] 최근 한국정부의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너무 과도한 것이며, 이는 현재 한국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국제자본의 성격에 대한 재경부 관리들의 오해에 기인하는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블룸버그통신의 데이빗 드로사(David DeRosa) 칼럼니스트는 1일자 《원화 강세: 도넘게 속앓이하는 한국》(Korea Gets Worked Up Over the Won's Strength)을 통해 현재 한국 증시에 유입되는 국제자본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다른 것이며 이를 성급하게 규제하려는 한국정부 관리들의 생각이 오히려 진짜 문제라고 다소 과격하게 지적했다.그는 과거 신흥시장에 유입된 핫머니는 고정환율제를 배경으로 환 리스크 없이 금리격차를 통한 수익확보가 목적이었고, 외환시스템의 붕괴 때문에 자본도피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 유입되는 핫머니는 기업들의 높은 수익성 때문에 유입되는 장기투자 자금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또 그는 이런 자금유입이 원화수요를 과도하게 발생시켜 환율상승을 유발하고 수출기업을 쓰러뜨릴 것이라는 정부 관리들의 생각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이런 사고가 시장의 위협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고로 블룸버그 데이빗 드로사는 드로사리서치&트레이딩의 대표이며, 미국 예일 경영스쿨의 재정학 부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자유자본시장에 대한 방어》(In Defense of Free Capital Markets)가 있다. 세계를 이끄는 힘있는 미국의 자유시장론자로서 편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되 그의 주장이 현재 국내 외환정책의 문제점의 정곡을 찌르고, 또 개선할 요소를 주는 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드로사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다. ◆ 원화 강세에 신경 곤두세운 한국 정부 재정경제부 최중경 국제금융국장이 외환시장에 위협적인 발언을 제출했다. 최중경 국장은 원화 강세 전망을 우려하면서 환율 안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그는 통화정책은 인플레보다는 외환시장 및 경상수지를 더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자신이 매주 한국은행과 회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한국정부는 1월에 2조을 발행했고 2월중 1조원의 외환시장안정용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인데, 최 국장은 이 규모는 언제든지 증액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또 이미 재경부는 역외선물환(NDF) 매매를 규제하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정부의 관리들이 대체 어떤 점을 우려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현재 달러/원 환율 수준은 이 같은 경고를 유발할 정도가 아니다.현재 한국 관리들을 괴롭히는 문제는 국제자본이 대량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외 머니매니저들이 한국증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 외환위기 이전과 달라진 핫머니의 성격1997년 외환 위기 때라면 모를까 지금과 같은 자금유입은 축복받은 것이라고 봐야한다. 과거의 아픈 경험에 비추어 아시아 국가들은 이른바 핫머니(hot money)를 통제해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됐지만, 이것은 위험한 발상인 것 같다.이런 사고의 문제점은 핫머니가 특정국가에 유입될 때 그 최초의 이유를 무시하고 주로 핫머니가 급격하게 이탈하게 되는 이유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실제 과거 핫머니 게임의 실질적인 내용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 신흥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였다. 당시 신흥시장의 고정환율제 때문에 달러매도에 따른 리스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하지만 신흥시장이 고정환율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이들 자금은 대거 빠져나갔다. 이 중 일부는 국제자본이었지만, 또 일부는 국내투자자들의 자금이기도 했다. 이들 모두는 환율시스템의 붕괴로부터 탈출하려고 했던 것이다.◆ 정부 관리들의 잘못된 판단이 진짜 문제그런데 한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위험요인에 새로운 이론을 가져다 붙이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투자자금이 과도한 통화수요를 유발, 원화 절상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국 관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다시피 상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이 어리석은 논리는 다음과 같이 이해된다. 먼저 한국기업들의 수익전망이 좋아보여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이 주식 매입자금을 결제하려면 원화를 살 수밖에 없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원화는 계속 강세를 나타낼 것이고 한국 수출기업들은 망해버릴 것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이렇게 되면 외환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증시에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게 된다. 왜 이런 주장이 한국에서만 머물고 다른 신흥시장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보기에 진짜 문제는 국제자본의 유입이 아니라, 재경부 관리들이 환율과 자본유입에 대해 우려하기 시작했다는 점 자체에 있는 것 같다. [뉴스핌 Newspim 취재본부]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사진
"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