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산업부, 대미투자·호남 반도체 '정조준'…정유사 담합도 도마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올해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미투자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 2026-10-02 12:00

[2026 국감] 엉터리 해명자료 남발…못 믿을 산업부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가 언론 보도를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지만, 사실로 밝혀진 사례가 많아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검토·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충분... 2026-10-02 11:03

[2026 국감] 특허심사관 결원 2년 새 7배 급증…1인당 연 200건 넘게 처리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특허심사관 결원이 2년 만에 약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심사관 1인당 연간 심사처리 건수도 200건을 넘어선 데다, 초과근무도 지속되면서 ... 2026-10-02 09:00

6년간 잘못 낸 세금 42조…5년 만에 44%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6년간 국세청이 과오납으로 환급한 세금이 4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과오납 환급 가운데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이 ... 2026-10-01 12:01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 '엿장수 마음대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가 산하기관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비영리법인 5곳에 5년간 총 157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하고도 한... 2026-10-01 11:11

수산정책자금 연체액 678억…5년새 2.7배 늘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수산정책자금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 2026-09-30 15:44

국립공원 산불감시 CCTV '먹통'…산불 70% 놓쳤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국립공원공단이 운영하는 산불감시 CCTV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노후화된 설비를 제 때 교체하지 못해 산불 포착률이 30% ... 2026-09-30 11:33

中 저가 공습에 반덤핑 급증…8개월 만에 11건 신청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중국산 저가 제품 유입에 국내 기업들의 반덤핑 조사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신청 건수가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12건에 육박한 것으... 2026-09-30 10:33

산단공 직원 109억 횡령…95% 회수 못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직원들이 109억원을 횡령했지만, 회수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임직원 횡령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해 ... 2026-09-30 09:46

산단공, 임대료 관리 114억 '구멍'…지난해 7배 폭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산단공)이 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외투지역)의 임대료 미납액이 지난해 7배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미납액의 8... 2026-09-29 18:47

기후부, 반도체 용수 확보한다더니…하수 재이용량 증가율은 4% 그쳐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반도체 산업 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재이용량 증가율은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반... 2026-09-29 17:30

송재봉 "한계기업 R&D 지원 성공률 98%...실제 회생률 12% 불과한 괴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에 최근 5년간 1조5000억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했으나, 실질적인 ... 2026-09-29 16:47

기후부, 렌터카 업계에 130억 지원…온실가스 줄인다더니 효과는 '깜깜'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명목으로 렌터카 업계에 130억원을 지원했지만, 실제 효과는 검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이 당초 투자... 2026-09-29 16:00

'AI 3대 강국' 외치는데…데이터센터 전기 검토에만 최장 2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전력이 데이터센터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데만 반년 이상 걸린 사례가 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걸린 사례도 있어... 2026-09-29 15:57

[단독] '가짜 K-브랜드' 3123곳 찾고도…5년 실태조사 방치 지식재산처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내 기업·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2020년 한 차례 조사에서 3000곳 넘게 확인됐지만 지식재산처가 이후 ... 2026-09-29 05:00

[단독] 최근 6년간 불법도박 적발 軍 장병 2794명…98%가 온라인 도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6년간 불법 도박을 하다가 적발된 군(軍) 장병이 279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군 장병들의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적... 2026-09-29 05:00

강원랜드 법인카드 유용 심각…주말·술집에서 3788건·10억 긁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강원랜드 입직원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남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금지된 술집에서 빈번하게 이용하고, 쪼개기 꼼수로 고액결제를 ... 2026-09-28 10:57

'행복도 1위' 가스공사…직원징계 48건 '압도적 1위'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직장인 행복도 조사에서 1위에 오른 한국가스공사가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 2026-09-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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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인권위 국감, 안창호 12·3 비상계엄 위헌·성희롱 집중 포화 (종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에 대한 공방이 집중됐다.민주... 2025-11-05 17:04

국방정보본부 "北 김정은 결심하면 짧은 시간 내 핵실험 가능"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방정보본부가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김정은이 결심하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하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2025-11-05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