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MBK·홈플러스 사태와 배달앱 불공정,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기술탈취 등 7개 민생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2026 을 위한 국정감사 7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7대 과제는 ▲MBK·홈플러스 문제 ▲배달앱 불공정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 ▲기술탈취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및 야간·새벽배송 대책 ▲공공기관 갑질이다.

◆홈플러스 회생계획 점검…MBK 책임도 따진다

을지로위원회는 우선 MBK와 홈플러스 사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2월 25일 전자단기사채 820억원가량을 발행한 뒤 일주일 만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후 지난 9월 2일 회생계획이 인가됐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납품업체 물품대금 5032억원 가운데 3984억원가량의 변제가 2030년 2월로 미뤄져 있다. 점포 매각을 전제로 변제계획을 세웠지만 매각가격이 예상보다 낮아질 경우 재원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을지로위원회의 설명이다.

을지로위원회는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이 전단채 발행 당시 회사 사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금융당국이 MBK의 홈플러스 인수 이후 경영 위험을 어떻게 감독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회생계획의 변제·고용·점포 매각을 점검하고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인수·합병 지원 여부도 살펴본다.

을지로위원회는 "기업을 인수해 경영한 사모펀드가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와 입점점주, 납품업체,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사모펀드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총수수료 상한제 추진…가맹·대리점 불공정도 점검

배달앱 분야에서는 플랫폼의 비용 전가 구조와 수수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을지로위원회는 각종 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으로 입점업체 매출의 30~40% 이상이 플랫폼에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달 지연이나 오배송 피해가 점주에게 전가되고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감내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국외 배당과 경영자문료 등을 통한 역외탈세 의혹과 쿠팡의 공정위 현장조사 방해 문제도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플랫폼의 시장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과 배달비 전가 및 일방적 약관 변경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과도한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 일방적인 판촉비 전가 문제와 판매목표 강제, 재고 떠넘기기, 유사대리점을 통한 법망 회피 등을 점검한다.

◆문화산업 불공정 계약·중소기업 기술탈취 점검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애니메이션 '신비아파트' 완구사업을 둘러싼 CJ ENM과 중소 완구업체 간 분쟁을 살펴본다.

중소 완구업체 측은 상품 개발과 선행 투자를 진행한 뒤 당초 제안받은 사업 조건이 달라지고 보증금과 광고비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CJ ENM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고 업체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양측 설명과 계약 체결 전후 협의자료, 실제 계약 내용을 대조해 선행 투자 이후 조건 변경 여부와 협상 과정, 보증금과 판매 위험의 분담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술탈취 문제도 주요 국감 과제로 선정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를 근거로 중소기업 기술침해가 연간 589건으로 추정되고 피해기업 평균 피해액이 23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인산가·씨디어스글로벌을 비롯한 6건의 기술분쟁 사례를 살펴보고 증거 확보와 분쟁 장기화, 피해회복 문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설 하도급·택배 과로사 문제도 국감 과제로

건설 분야에서는 불법·불공정 하도급 실태와 발주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을 점검한다.

을지로위원회는 소규모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의제매입공사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H 유지보수공사의 발주·입찰·계약 전반도 점검하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현장 전문성과 수주 기회에 미친 영향도 살펴볼 계획이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야간·새벽배송 문제도 다룬다.

을지로위원회는 쿠팡 프레시백 회수와 분류작업 완전 배제를 통한 노동강도 완화, 주 48시간 제한, 4회 이상 연속 야간노동 시 필수 휴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하고 야간근로 상한제 도입과 표준계약서 개정을 포함한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불공정거래…"피해구제 제도 개선"

을지로위원회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협력업체에 비용과 손실을 떠넘기는 문제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모범거래모델의 이행 실태도 살펴보고 불공정행위와 시정 여부가 경영평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중소기업이 장기간 신고와 소송을 홀로 감당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속한 분쟁 해결과 피해구제 관련 입법·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7대 과제는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가장 주요한 현안 중심으로 꼽은 것"이라며 "하반기 내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