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상목 부총리 "대왕고래 1차 결과 보고 판단…예타 대상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이 법상 예비타당성 대상이 아니냐는 지적에 "1차 시추 후 조금 더 판단해 봐야 할... 2024-10-10 16:25

[국감] 기재부, 5년간 세수감소 18.4조→4.4조 축소…임광현 "부자감세 감추려는 편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가 올바르지 않은 계산법을 사용해 세수감소 규모를 4배 이상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자감세를 감추려고 편법적인 계산법을 무리하게 적용... 2024-10-10 15:57

[국감] 유국희 원안위원장 "방사선 피폭 재발 없도록 관리체계 보완할 것"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과 국립암센터에서의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방사선 피폭의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 2024-10-10 15:44

[국감]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 소요…김건희법은 프리패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개식용종식법에 1조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내년 예산안에는 562억원만 반영돼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의 ... 2024-10-10 15:26

[국감] 기재부 3년 연속 세수 추계 실패 '질타'…윤호중 "엿가락 늘이듯 하나"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3년 연속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고 질타했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 2024-10-10 15:21

[국감] 쇳가루 보스웰리아환 등 위해식품 회수명령에도 회수율 11.2% 불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식품에 쇳가루가 들어갔거나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위해식품 회수율이 11.2%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4-10-10 15:10

[국감] '중대재해법' 입건 대기업 68%, 대형로펌 선임…경영진 처벌 빠져나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으로 입건된 대기업 10곳 중 7곳은 10대 대형 로펌을 선임해 경영진 처벌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2024-10-10 15:09

[국감] "경찰신분증 분실 급증…범죄 악용 우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최근 5년간 경찰이 경찰신분증을 분실한 건수가 무려 405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 2024-10-10 14:43

[국감] '철근 누락' 아파트 알고 보니 '철근 과다'…설계보다 최대 20% 더 주문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이 확인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2024-10-10 14:41

[국감] 손명수 "LH, 주택공급 하긴하나? 올해 착공 목표 6% 채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착공 실적이 올 9월 말 기준 목표치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2024-10-10 14:26

[국감] 김은혜 "설계보다 최대 20% 더 철근 주문했는데도 LH 순살아파트"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그 많은 철근은 어디고 갔을까?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아파트 중 설계 대비 최대 20% 가까이 철근을 초과 주문했음에도 철근누락이 발견... 2024-10-10 14:22

[국감] 선관위, 가짜·허위 보도에 솜방망이 제재...강력한 조치 필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짜·허위 선동 보도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제... 2024-10-10 14:20

[국감] 민홍철 "LH 매입임대주택, 매년 평균 1건 하자 발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 2024-10-10 14:15

[국감] 이춘석 "또다시 LH 전관 특혜…2개 업체, 매입임대사업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두곳의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줬다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10일 ... 2024-10-10 14:13

[국감] 안태준 "LH 민간분양택지 해지 급증…연체 토지 대금 6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 2024-10-10 14:11

[국감] 이한준 LH사장 "신희타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분양가 산정시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 2024-10-10 14:07

[국감] "정부,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감세 인한 결손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 2024-10-10 13:50

[국감]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2024-10-10 13:41

[국감]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지자체 12곳 공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 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되지... 2024-10-10 13:39

[국감] 내던져진 중간 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중간 연차 '뒷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 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024-10-10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