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금투세 폐지 4조·거래세 감면 6조…진성준 "기재부, 대안없이 10조 감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 "어떻게 아무 대안 없이 이런 정책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고 ... 2024-10-11 16:36

고용부 기획조정실 업무 과부하...고용정책실·산안본부까지 '진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정책 및 계획 수립, 예산, 대관 등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기능이 사실상 4개월째 마비됐다. 지난 6월 최현석 전 기획조정실장... 2024-10-11 15:53

[국감] 재산분할 세금은 0원 vs 배우자 상속·증여세는 과세…"배우자 공제 늘려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간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 2024-10-11 15:49

[국감] 최상목 부총리 "기본소득, 조세 전면적 개혁 전제로 하는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기본소득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기본소득 도입에... 2024-10-11 15:31

[국감] R&D 예산 삭감 찬바람에…경사연 내 국가전략연구센터 폐지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을 연구하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내 국가전략연구센터가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4-10-11 15:21

[국감] 정일영 "기재부, 3년 연속 세금감면 법정한도 위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세금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면서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연 국... 2024-10-11 15:06

[국감] 국세청, 지난해 은닉재산 3690건 접수…2.8%만 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 5년간 은닉재산 신고 대비 보상금 지급 건수가 단 4.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 2024-10-11 15:03

[국감] 수출기업 지원하랬더니…수출입은행, 임직원에 '1.1% 초저금리 특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임직원 681명이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훨씬 낮은 저금리로 175억원 대출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 2024-10-11 14:58

[국감] 지난해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등 '빅5' 세액공제 2.4조…천하람 "초거대기업 감세혜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개최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투자세액공제가 초거대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갔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4-10-11 14:21

[국감] 경찰청 국정감사, 문다혜 음주운전 집중 질의…김건희 마포대교 순찰 비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1일 오전 진행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씨의 음주운전 ... 2024-10-11 14:04

[국감] 암표·불법 매크로 대책 없다 지적에 코레일·SR "강력한 개선 대책 세우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불법 매크로와 암표가 성행하고 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나 에스알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대전 국가... 2024-10-11 14:01

[국감] 헌법재판관 공석 책임공방…與 "민주, 독재정당 같은 행동" vs 野 "민의 반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11일 열린 가운데 여야가 오는 17일 임기 만료를 앞둔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 지명에 대한 ... 2024-10-11 14:01

[국감] 구글코리아 '쥐꼬리 법인세' 도마…"조세 회피 조사 강화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구글코리아, 애어비앤비 등 글로벌 기업의 한국 법인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어 매출 산정 방식과 조세 회피에 대한 조사를... 2024-10-11 13:09

[국감] 경찰청장 "문다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사실관계 확정후 판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적용 여부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관계 확정 후 판단할 문제"라고 밝... 2024-10-11 12:45

[국감] 문금주 "농진청, 가루쌀 수발아 피해 취약성 사전인지 가능성 높아"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올해 가루쌀 수발아 피해가 전체 재배 면적의 23%에 달하며 농진청의 가루쌀 품종 보급 정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올해 가루쌀... 2024-10-11 12:22

[국감] 안태준 "역무원·철도 승무원 대상 범죄 5년간 700건…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2024-10-11 12:10

[국감] 이춘석 "명절 호남선 예매전쟁 이유는 경부·호남축 간 KTX 운행 편성 차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운행 편성에 있어서도 경부축 노선과 호남축 노선 간 큰 차이를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2024-10-11 12:06

[국감] 안태준 "지난해 열차 탈선사고 20건…선제적 대응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총 50건의 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그중 20건이 지난해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예년에 비해 피해 ... 2024-10-11 12:00

[국감] 맹성규 "월곶~판교 복선, 인천논현역 급행 정차 필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인천 남동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곶-판교선 급행열차가 인천논현역에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1일 국가철... 2024-10-11 11:56

[국감]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 대상 제외…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 날 가업상속공제의 실효성에 대해 비판이 등장했다. 정부가 100년 이상 존속하겠다고 선정한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에 해... 2024-10-11 1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