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250% 룰' 완화에 벤처투자 숨통…한성숙 "중기부도 협력 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 2025-10-14 15:22
[2025 국감] 윤호중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 적극 응할 것"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에 대한 납치·감금 사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경찰 주재관을 확대하기로 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2025-10-14 15:20
[2025 국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당 비판 지속…기재부 "대안 검토"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 방향과 시행 시점을 두고 여당의 지적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수정 의지를 내비쳤다.이형... 2025-10-14 15:18
[2025 국감] '수장 공백' 방미통위 두고 여야 공방…"권한없어" vs "문제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 2025-10-14 15:15
[2025 국감] 국정자원 화재…"국가적 재난에 예능 출연" vs "본질 흐리는 정치 공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14일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와 이재명 ... 2025-10-14 15:12
[2025 국감] 李 대통령 공약 '농어촌 기본소득'…지자체 재정 여건 천차만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국비 분담금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2025-10-14 15:03
[2025 국감]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재생에너지 연구 '올스톱'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지난해 처음 연구가 중단된 사례가 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 2025-10-14 14:53
[2025 국감]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에…정은경 "외국인 재정 55억 흑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현재 전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55억원 정도 흑자"라며 선을 그었다... 2025-10-14 14:53
[2025 국감] "복수해야지" 김건희 녹취 공개된 과방위…노종면 "YTN 매각은 사적동기"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대 대선 직전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 등을 보도한 YTN에 복수심을 갖고 유진 그룹으로 매각했다는 의혹... 2025-10-14 14:52
[2025 국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버젓이 카톡에…복지부 관리소홀 질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기 이식 연계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에 장기 이식자 리스트 등이 공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지아 국... 2025-10-14 14:47
[2025 국감] 유전 정보 유출 논란 노보진코리아…정은경 장관 "실태 점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유전체 분석 기업인 노보진코리아의 유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가 실태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 2025-10-14 14:46
[2025 국감] 주병기 "MS 코파일럿 끼워팔기 의혹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인 '코파일럿'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주 위원... 2025-10-14 14:28
[2025 국감] 정은경 복지부 장관 "보건의료 '심각' 위기경보 다음주 해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정 갈등으로 발령됐던 보건의료 '심각' 경보를 다음 주 정도에 해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4:25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2차관 '인태연' 내정설에 "인사권자가 판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중기부 2차관직에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이 거론되는 사실에 대해 14일 "인사권자가... 2025-10-14 14:21
[2025 국감] 최근 4년간 산림조합 적자 3배 증가…재무건전성 '빨간불'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산림조합의 재무건전성이 최근 4년 새 뚜렷하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 2025-10-14 14:20
[2025 국감] 법사위서 '이화영 진술 번복' 공방…"김현지 개입" vs "감찰에 수사권 부여도 검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2025-10-14 14:08
[2025 국감] 법사위 증인 간 진실 공방…"김현지, 이화영 변호사 교체"·"사실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4일 실시된 202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출석한 증인끼리 사실관계를 다투는 일이 발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2025-10-14 13:42
[2025 국감]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지연"…방미통위 역할론 질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을 결정하고도 ... 2025-10-14 12:42
[2025 국감] 기후부, 출발부터 '삐걱'…업무보고 실종에 野 "국감 미뤄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지난 1일 새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첫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 미비 문제로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타를 받았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기후... 2025-10-14 12:24
[2025 국감] "강성 탈원전주의자냐" 질타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 "탈탄소주의자"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냐"는 지적에 대해 "탈원전주의자가 아니라 탈탄소주의자"라고 14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 2025-10-14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