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대상으로 첫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수장 공백'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방미통위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이 모두 공석이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2025.09.24 choipix16@newspim.com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 질의에서 "새롭게 신설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실 저희 당으로서는 고민이 많다"며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결국 표결로 강행 처리돼서 이렇게 왔다"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이어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이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나온 것에 대해 "직무 대리 하는 순서가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건지, 조직 내에서 최고령자여서 그런 것인지, 직무를 이어받는 순서가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두를 일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후임 위원장도 없고 위원도 선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통위 2인 체제의 공백만 계속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원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돼야 한다"며 "아무런 권한도 없는 이런 분들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상황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맞섰다. 김 의원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순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그 직무를 대행하는 순서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직제 개편으로 보면 대변인이 직무를 수행하는 걸로 돼 있다"며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시비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여야를 떠나서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 기관인 피감기관에 대해서 성실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보고하는 것이 임무"라며 "마치 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방통위원장 공석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업무들이 있지 않느냐"며 "방송사업자 재허가 승인 규제 및 통신 정책 규제 방심위 관련 전부 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능상태이지 않나"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됐었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예를 들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변화를 꿰할 수 있었는데 우선 잘라서 10월 1일부터는 국민 생활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된 모양새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수히 많은 업무공백이 부칙들에 생긴다"며 "그리고 이게 몇 달 갈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것을 방(미)통위에서 업무공백이 생겨도 된다고 보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상권 직무대리를 향해 물었다.

반 직무대리는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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