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정부가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식투자 위험가중치(RA)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14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관(충남 천안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민간 벤처펀드 출자 비중이 급감했다"며 "전체 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본 출자 비율이 2022년 81%에서 2023년 77%로 떨어졌고, 특히 은행권 출자가 4조2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30% 이상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배경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설정한 RA 기준이 있다. 은행이 벤처펀드에 1억원을 출자하면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도록 한 400% 가중치 규제가 벤처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RA 한도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펀드 출자를 꺼리고, 결국 자본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변경 가이드라인은 벤처업계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조치"라며 "중기부가 이와 관련해 어떤 일정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금융회사 주식보유 규제 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원칙적으로 250%로 완화하되,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주식이나 벤처펀드 투자에는 400%의 가중치를 적용하도록 한 내용이다. 이는 그동안 BIS 기준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를 과도하게 위험자산으로 분류해, 은행권과 기관 투자가들이 벤처기업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벤처업계는 이번 조치가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의 벤처투자 확대에 숨통을 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세부 세칙 마련을 거쳐 연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금융위가 밝힌 것처럼 중기부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적극 협력해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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