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정부 예산 0원?…"교육교부금 통해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99%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기존 중앙정부와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나... 2024-10-30 11:11

[정책의속살] 청년층 실업률 떨어졌다고?…'쉬었음' 포함하면 73만명 '두배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시장 훈풍이 청년층을 비껴갔다.특히 청년 실업... 2024-08-19 15:24

[정책의속살] 해외취업 눈 돌린 전공의…복지부, 행정처분 철회로 명분잃고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 처리된 전공의들이 정부에 해외수련추천서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일 행정처분을 철회함에 따라... 2024-07-29 15:16

[정책의속살] 고용보험기금 '무늬만' 흑자전환…5년간 10조 차입 '이자만 6000억'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 1.5조원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2년(6974억원 흑자)에 이어 2년 연속 흑자를 지속하면서 건... 2024-07-18 06:00

[정책의속살] 매년 5만가구 분량 버려지는데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환경부, 수요 활성화 '숙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연간 5만 가구가 쓸 수 있는 분량의 바이오가스가 사용되지 못하고 소각 처리되고 있다. 수요를 미처 발굴하지 못해 막대한 에너지가 버려지고 있는 것... 2024-06-21 06:00

[정책의속살] 환경부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 없던 일로…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환경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해 설치하려고 했던 '재생에너지 보급 추진단'가 실제로는 결성된 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 2024-06-17 15:12

[정책의속살]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규모 절반은 '구멍'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과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가... 2024-06-12 15:42

[정책의속살] 정부재정 바닥인데 R&D 예타 폐지…기재부 칼자루 세진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대규모 R&D 사업에 재정을 신속히 투입하겠다고 나섰다.하지만 재정 상황이 최악인 ... 2024-06-05 08:47

[정책의속살] 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한국은 어려운 이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어들고 수급자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금 고갈 시점도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연... 2024-05-25 06:00

[정책의속살] 내수 침체 속 재정전략 진퇴양난…재정준칙 제정 '발목'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전히 문제는 경제다. 고금리 등 영향에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 투입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다만 정부·여당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재정 안... 2024-05-14 11:36

[정책의속살] 산업부, 전력수급계획 '하세월' 왜?…총선 이후 신중모드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총선 이후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늦어지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나온다.'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2024-04-18 16:12

[정책의속살] 한전, 1분기도 흑자 전망…정부, 3분기 전기료 인상 딜레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올해 한국전력이 흑자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에 4월 총선 이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려던 정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3분기부... 2024-04-08 15:59

[정책의속살] aT는 18% 올랐다는데 통계청은 88% 급등 '金사과'…엇박자 통계 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소비자물가지수를 두고 통계청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어 소비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농식품부는 물가안정을 위... 2024-04-02 11:42

[정책의속살] 의료계 집단행동 표면화…'4년 전 백기'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초강수 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빅5'로 꼽히는 수도권 대형병원 전공의들이 16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집단행동이 시작됐다.정부는 "법에 따라 ... 2024-02-16 10:06

[정책의속살] 건설사 '하도급대금 미지급' 만연…공정위 솜방망이 처벌 '자충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긴급점검에 나선 가운데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건설사에 대한 처벌 수위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4-01-11 07:00

[정책의속살]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 3년 연속 최대? 실제 집행률은 3년째 뒷걸음질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 자축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을 뜻하... 2024-01-08 11:30

[정책의속살] 반복되는 '요소수 대란'…정부 vs 업계 '동상이몽'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2021년 11월 때 아닌 '요소수 대란'을 겪은 지 만 2년만에 다시 '요소수 대란'이 거론되고 있다.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원재료 공급이 끊... 2023-12-06 15:43

[정책의속살] 내년 경제 회복된다는데…취업자 증가 축소 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취업자 수가 연간 1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32만명)보다 크게 둔화한 수준이지만, 내년 고용상황을 비관적으로 바라본... 2023-07-05 16:10

[정책의속살] '면죄부 vs 피해구제'…브로드컴 자진시정 '퇴짜'로 동의의결 재조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의 동의의결안(자진시정안)을 기각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 2023-06-16 15:44

[정책의속살] 공정위 감시 느슨?…직권조사 40% 넘게 줄어든 이유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건수가 전년 대비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조사는 피해 당사자의 신고가 없어도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 2023-06-05 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