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의사 집단행동 대비 실무회의 개최…"불법시 범부처 공동 대응"[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 발생 시 정부 부처 간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2024-02-08 11:39
환경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안전관리 강화…범정부 실무단 꾸린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범정부 실무단을 꾸려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대대적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 등 어린...2024-02-07 14:00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만에 30% 웃돌아…올해 과제는 제도개편[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이 2016년 이후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구직자들의 적극적 재취업 활동 노력과 정부 지원이 빚어낸 결과다. ...2024-02-07 12:00
[KYD 출범] 갈길 먼 노동개혁...尹정부 최우선 과제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3개 개혁 중 하나인 '노동개혁'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노사 법치주의'의 일관된 방향성을 그려가고 있지만, 이는 노동개혁...2024-02-07 06:00
공매도 금지 3개월, 한국 증시 여전히 먹구름…법인세·상속세 인하 숙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내 증시 불안정 해소를 위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한국 증시는 여전히 먹구름이다.총선을 두 달 앞두고 금융시장 정...2024-02-07 06:00
'인베스트서울' 출범 2주년…외국인직접투자 역대 2위[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출범 2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Invest Seoul)'의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서울시가 지난해...2024-02-06 11:15
尹정부 노사정 대화 '물꼬'…지속가능한 일자리 해법 찾는다[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 노사정 대화가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그동안 꽉 막혔던 주요 노동 현안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2024-02-06 09:30
고용부, 고의·상습 임금체불 무관용 원칙…"엄중한 법 집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고의·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또 그동안 법 테두리에서 제대로 보호받지...2024-02-05 09:00
[건강보험 개혁] 건보료 10% 바우처로 돌려준다…지원 대상·방식은[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연간 의료이용이 현저히 적은 이들에게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검토한다. 우선 20~34세 청년을 ...2024-02-04 14:00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되면 감독·수사 기능 확대…이중규제 우려도[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전제로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 업...2024-02-02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