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온라인 유통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과 새벽배송 제한 등 기존 유통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온라인 유통 확대가 오프라인 유통 전체를 위축시킨 것은 아니지만, 대형마트 매출에는 직접적인 타격을 준 만큼 온·오프라인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유통의 성장과 유통시장 정책 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공 KDI 산업·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 개최해 "대형마트에 있는 규제들이 불필요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새벽배송이나 의무휴업일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온라인 유통 6년 만에 2배...현행 유통법과 괴리 확대

KDI에 따르면 온라인 유통시장 규모는 2018년 48조500억원에서 2024년 97조7400억원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 전체 유통시장 매출이 2024년 한 해 동안 8.2% 증가한 가운데 오프라인 유통시장 매출은 2.0% 증가에 그쳤지만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은 15.0% 늘었다.

온라인 유통시장 매출 비중은 2023년 전체 유통시장의 50%를 넘어섰고, 2026년 3월에는 60%에 이르렀다. KDI는 온라인 유통시장이 더 이상 보조적 채널이 아니라 유통산업의 핵심 축으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문제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 이 같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1997년 제정 당시 전통시장 보호와 대형마트 규제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고, 2012년 개정에서도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출점 규제 등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 중심의 규제 틀이 유지됐다.

그러나 온라인 주문과 모바일 주문, 새벽배송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거래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법이 전제한 유통시장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졌다는 게 KDI의 진단이다. 오프라인 대형마트에는 영업시간·휴업일 규제가 적용되지만, 같은 소비 수요를 두고 경쟁하는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율이 없다는 것이다.

◆ 온라인 늘자 대형마트 매출 감소...SSM·편의점은 증가

실증 분석에서도 온라인 유통 확대의 영향은 업태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KDI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신한카드 결제금액 자료를 읍면동 수준으로 분석한 결과, 지역의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해당 지역의 오프라인 전체 매출은 0.186% 증가했다.

이는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 수요를 일방적으로 빼앗는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KDI는 온라인 유통이 소비자의 잠재 수요를 자극하면서 전체 소비 지출을 늘렸고, 이 과정에서 일부 오프라인 업태도 함께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대형마트는 예외였다. 업태별 분석에서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대형마트 매출은 0.264% 감소했다. KDI는 온라인 유통채널과 대형마트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형슈퍼마켓(SSM), 편의점, 기타 전문유통업 매출은 온라인 지출 증가와 함께 늘었다. 1인당 온라인 지출이 1% 증가할 때 SSM 매출은 0.221%, 편의점 매출은 0.324%, 기타 전문유통업 매출은 0.3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온라인이 늘어나면 오프라인은 줄어들 것이라는 단선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분석 결과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다만 대형마트 업태에서는 매출이 감소해 온라인과 대형마트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KDI는 SSM과 편의점 등 근린 상권 기반 업태가 소비자와의 물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온라인 유통과 차별화된 수요 영역에서 경쟁하고 있다고 봤다. 온라인 유통이 다양한 상품 탐색과 구매를 쉽게 만들면서 잠재 수요를 자극했고, 신선식품 직접 확인이나 즉시 구매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수요는 근거리 오프라인 점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쿠팡 로켓배송의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로켓배송 도입이 전체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에 추가적인 변화를 주지는 못했지만, 소비자 1인당 오프라인 결제 건수와 오프라인 유통업체당 소비자 수는 일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쿠팡이 오프라인 업체를 잠식했다기보다는 다른 온라인 업체의 매출을 가져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라면서도 "분석상 한계가 있어 해석은 신중하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 규제 재검토...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도 과제

KDI는 유통정책의 방향도 기존 대형마트 규제 중심에서 경쟁력 강화와 규제 형평성 확보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핵심이었지만, 현재는 온라인 유통과 대형마트가 같은 수요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똑같은 수요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과 대형마트 중 대형마트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특정 업체에만 편중되는 규제가 유통시장 구조적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I는 전통시장 등 근거리 오프라인 업체에 대해서도 단순 보호보다 경쟁력 강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 내 소비자 접점을 강화하고, 지역 특산품, 즉석 조리식품,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등 온라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도 과제로 제시했다. 특정 플랫폼으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입점 사업자에 대한 교섭력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어서다.

이 연구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과 입점 사업자 간 거래 조건의 투명성 확보, 수수료 구조의 공정성 검토 등이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