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중앙·지방·교육 재정정보를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올해 하반기 구축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평가 비중이 높아지고, 지역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우선 기획예산처는 오는 12월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한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한다. 현재 재정정보는 중앙재정의 '열린재정', 지방재정의 '지방재정365', 지방교육재정의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별 플랫폼이 분산돼 있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석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예산·결산·재정사업 정보를 한눈에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존 '열린재정'을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아우르는 '모두의 재정'으로 개편해 재정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공개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개 양식은 AI가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표준화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도 일상 언어로 예산 정보를 검색하고, 통계·보고서 분석 기능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 정보를 단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직접 검색하고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인구감소지역과 지역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방에서도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 추진된다. 수요와 수익성이 낮아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민자적격성조사 종합평가에서 경제성 가중치는 기존 30~45%에서 25~42%로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는 30~40%에서 35~45%로 5%포인트(p) 높인다. 인구감소지역의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중소업체의 민자사업 참여를 늘리기 위한 우대책도 추진된다. 국가사업은 88억원 미만, 지방자치단체 사업은 150억원 미만일 경우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허용한다.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면 민간투자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000점 만점 기준 최대 10점의 가점도 부여한다.

정부는 지역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 기회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협동조합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도 도입된다. 일률적인 보조 방식에서 벗어나 설립 연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방식을 달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설립 5년 미만의 초기 협동조합 30곳에는 '도약 지원'을 통해 최대 1000만원 상당의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인사·회계·세무, 협동조합 운영, 경영관리 등 초기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설립 5년 이상으로 사업 규모 확대가 필요한 협동조합 27곳에는 '고도화 지원'을 통해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 홍보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고도화 지원은 6월부터, 도약 지원은 7월부터 제공된다. 정부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 지역경제 문제 해결, 사회안전망 강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경제 문제 해결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ideope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