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방할 의도 없으면 거짓 댓글도 명예훼손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댓글로 거짓 사실을 기재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6)씨에게 법원이 자유를 돌려줬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
2018-05-03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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