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세수부족에 재정정책 난감…상저하고 경기반등 버거워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뚜껑을 열어보니 특단의 대책은 없었다. 세수 부족에 이렇다할 재정정책이 보이지 않았다.신속 예산 집행에 방점이 찍힌 이유다. 지속적인 물가 관리... 2023-07-04 14:00

[하반기 경제정책] 성장률 전망 1.6→1.4% 낮춰…수출 부진에 발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6%에서 1.4%로 0.2%p 낮췄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수출 부진 여파로 올해 경제가 더디게 성장할 ... 2023-07-04 14:00

서울 지하철 혼잡·취약시간 '안전도우미' 678명 채용…"안전사고 예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전도우미가 대폭 확충된다.서울교통공사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출근·저녁 시간대 지하철의 안전업무를 돕는 '지하철 안전도우미' ... 2023-07-04 11:15

최저임금위, 오늘 10차회의…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 줄다리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오늘(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이어간다.최저임금 최초요구안에... 2023-07-04 06:00

이성희 고용부 차관 "법과 원칙의 토대 위에 노동개혁 지속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성희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이 3일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효율성과 노사관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동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3-07-03 19:43

최저임금도 못 받은 근로자 276만명…가파른 인상 부작용 우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275만60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임금근로자의 12.7% 정도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 2023-07-03 15:47

산재 1위 '건설업'…건설근로자공제회, 중대재해법 교육 지원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산재 사망사고 1위인 건설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법 교육 지원에 나선다.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 근로자의... 2023-07-03 09:48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점검회의..."공무집행 방해시 현장검거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경찰은 30일 오후 3... 2023-06-30 16:30

'1회 청년정책 공작소' 경쟁률 14대1…연애·결혼·출산 주제 끝장 토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와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 청년 정책 방안을 모색해보는 '청년정책 공작소'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 2023-06-30 15:26

떠나는 권기섭 차관…"고용부, 노동개혁 주체…절박한 마음으로 임해달라"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30일 이임식에서 "고용부는 노동개혁이라는 큰 파도 위에 있다"며 "개혁의 주체로서 해결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함께 절박하게... 2023-06-30 10:51

[하반기 달라지는 것] '직무능력은행제' 도입...정부가 구직자 취업·경력관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9월부터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 체납시 인적사항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달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기존 10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통학버스기사·방과후강사도 산재보험 적용받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로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 노무제공자 93만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한도 1억→1억5000만원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융자한도를 1억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재난 상황시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OK'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재난상황 발생시 온라인으로도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3-06-30 10:00

[하반기 달라지는 것]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2023-06-30 10:00

고용부, 중대재해 감독·처벌 '업종별 차등'…건설사부터 적용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건설업계를 시작으로 중대재해 감독과 처벌을 차등 적용한다.한 해 동안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건설사는 예방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3-06-30 09:00

[노동이즈백] OECD 가입과 노동법개정 파동 1987년과 1989년의 노동법 개정이후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등 통해 지속된 노동관계법 개정 논의는 큰 진전이 없었으나 우리나라가 1996년 소위 당시만 해도... 2023-06-30 08:00

최저임금위 노사, 인상률 수정안 제출 거부…법정 심의기한 또 넘겨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을 또 넘겼다.노동계가 최저임금 회의장에 복귀했으나 노사간 생각하는 인상률 간... 2023-06-29 23:22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노동계 '26.9% 인상' vs '동결' 힘겨루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법정 심의기한 마지막날인 29일 노사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2023-06-29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