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26건 모두 각하…'청구사유 미충족' 17건 최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도입된 재판취소 사건에 대한 첫 사전 심사를 실시한 결과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 2026-03-24 18:33

한덕수-특검, '대통령실 CCTV' 해석 두고 공방…이르면 4월말 선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 T... 2026-03-24 18:03

[속보]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26건 각하…전원재판부 회부 '0건'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소원 사전심사에서 26건을 모두 각하하고 전원재판부에 넘긴 사건은 없다고 밝혔다.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 2026-03-24 17:44

윤석열 측 "지지율 올리려 유선 비율 늘려"…강혜경 "20대 홍준표 표 줄여 尹 응답으로 바꿨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재판에서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실무를 맡았던 강혜경 씨가 24일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 2026-03-24 17:16

담합 의혹에 압수수색 받는 정유 4사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검찰이 24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2026-03-24 16:52

검찰, 정유사 4곳 이틀째 압수수색 실시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검찰이 24일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2026-03-24 16:49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前 대신증권 직원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신증권 전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2026-03-24 16:04

[로펌이슈] 광장, 최재만 前중앙지검 형사3부장 영입…기업 형사리스크 자문 강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을 지낸 최재만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영입했다. 광장은 기업 형사 리스크 자문 중심의 역량을 더욱... 2026-03-24 15:42

檢, 정유사 4곳 등 이틀째 압색…李 "유가 담합 엄단" 지시 후 수사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 담합 의혹을 받는 정유사 4곳 등에 대해 이틀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 2026-03-24 14:17

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윤호중 "출범 준비에 만전 기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 2026-03-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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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8년 만에 역사 뒤안길로…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검찰청이 오는 10월 2일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청 설립 78년 만이다.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2026-03-24 13:41

'변호사법 위반' 이종호 항소심 종결…특검 "징역 4년 선고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4월 16일... 2026-03-24 12:57

폐사어로 사료 제조·판매한 수협 간부…징역 1년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동물용 의약품이 투여된 폐사어를 원료로 사료를 만들어 유통한 수협 간부가 유죄를 확정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6-03-24 12:00

법무부, 중장기 교정 정책에 AI 등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수용관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정 정책을 내놨다. 중독 재활 프로그램 확대, 교... 2026-03-24 11:13

[단독] 검찰, 경찰 고위 간부 성비위 '비호·감찰 부실 의혹' 사건 다시 경찰로 이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경찰 고위 간부의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비호·감찰 부실' 고소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2026-03-24 11:08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영장 기각…공수처 "기각 사유 검토 후 다음 절차 나설 것"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3-24 10:44

[정정보도] '장시호 태블릿PC' 반환소송 2심 판결 관련 본지는 2025년 11월 19일 <최서원, '장시호 제출 태블릿PC' 2심도 승소··"돌려줘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장시호 태블릿PC'에 대해 "이 태블릿PC는 장 씨가 지난 2... 2026-03-24 10:27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승격 방안 검토…전문성 강화 목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6-03-24 08:35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법원 "소명 부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현직 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 2026-03-24 00:04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공석이던 국제법무국장에 강준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임용했다.법무부는 23일 국제법무국장(개방형 직위·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2026-03-23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