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법무부가 교정 정책의 방향을 단순한 수용관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장기 교정 정책을 내놨다. 중독 재활 프로그램 확대,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 기반 교정행정 구축 등을 통해 재범 예방과 교정 행정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향후 5년간 교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계획에서 '수용관리 중심 교정'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 교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점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AI·첨단기술 기반 교정체계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우선 마약·도박·알코올·성폭력 등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재활 정책을 강화한다. 중독 유형별 맞춤형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외부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지행동 프로그램, 분노조절 교육, 성폭력·강력범죄 재범 방지 프로그램 등을 고도화하고 직업훈련과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을 확대해 출소 후 사회복귀 기반을 지원한다.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주거·취업·치료·가족관계 회복 등을 포함한 개별 사회복귀 계획도 마련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재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 정책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2030년까지 신규 교정시설 건립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존 시설의 신축·이전·증축 등을 통해 수용 공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용거실 환경 개선과 의료서비스 확대 등 인권 친화적 교정환경 조성도 병행한다.
또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정행정 혁신도 추진된다. 교정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용자 정보 관리와 시설 운영에 지능형 시스템을 도입해 교정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능을 강화해 다른 형사사법기관과의 업무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법무부는 근무공간·휴게공간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인력 운영 체계를 조정해 업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건강관리와 심리상담 지원 확대, 포상 확대 등 복지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대표 발의했던 법안의 취지가 정책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며 "교정의 대혁신을 통해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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