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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촉법소년 연령 내리자는데…법조계 "실효성 제한적, 예방·교정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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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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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추자고 언급하며 정부가 공론화에 착수했다.
  •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이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상징적 입법에 그칠 수 있다며 처벌보다 예방·교정 대책을 주문했다.
  • 실무 법관들은 촉법소년 증가는 사회·디지털 환경 변화 영향이 크다며 교육 확대와 보호처분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평등부, 촉법소년 연령 논의 포럼 개최
실형 선고 가능성 낮아 상징입법 우려 여전
해외도 연령 인하 뒤 뚜렷한 효과 입증 못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14세인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로 낮출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가 공론화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조계에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도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렵고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보다 범죄 원인에 맞춘 예방·교정 대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김혁 국립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자를 소년으로 정의하고,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14세 이상은 물론 10세 이상 형사미성년자에게도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 교수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일반 형벌을 내릴 수는 없지만 교정과 선도를 위한 보호처분 등 국가 개입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아동·청소년의 정보 습득량 증가나 신체적 성숙만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높아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연령 인하가 실제 범죄 억제와 교화에 얼마나 효과적인 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견해는 결국 13세 소년에게 징역 또는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과 다름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13세 소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실형 선고 비율은 전체 범죄소년의 1%에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책임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실제로는 실형 선고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해당 개정이 상징적 입법에 머물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대중 여론이나 강력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형사책임연령을 낮추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이 14세 청소년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줄였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소년범죄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보고했다"며 "다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는 범죄 감소에 효과를 주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줬다"라고 전했다.

이 위원은 최근 수년간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에 걸쳐진 12~13세를 중심으로 범죄율이 늘었다는 세간의 인식 역시 보완 설명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수많은 언론보도에서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수가 몇 배로 증가했는지를 강조해서 다루고 있고, 실제로 촉법소년 수는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년사법에 유입되는 인원이 줄어들었던 시기를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13세의 범죄율이 12세보다 약 3배 높다'는 식의 설명도 단순히 13세와 14세 수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며 "촉법소년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한 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형사처벌 논의가 필요할 만큼 중한 대상이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봤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건의하며 "10~19세 연령별 보호처분 대상자 비중을 분석했을 때 13세가 15%대로, 약 5%인 12세와 1세 차이임에도 세 배가량 많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설명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 정도는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공론화를 거쳐 두 달 내 결론을 내리자고 주문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사회적 대화협의체 회의를 주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길동 기자]

소년범을 직접 만나는 실무 현장도 신중한 분위기다. 김동건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10년간 촉법소년 사건은 약 3배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강간·추행·절도·폭력 범죄도 매년 조금씩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년재판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 추이나 경향성이 과연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만으로 완화되거나 개선될 수 있는지에 관해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해법으로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그는 촉법소년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무인화·자동화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 교육환경의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SNS 이용연령의 하향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은 법적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는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촉법소년 사건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사회규범과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기회 확대, 디지털 윤리 교육,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보다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료재활소년원의 확대 설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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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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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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